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이 변화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그렇다.

?동 훈 남북평화통일연구소장은 이런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난 1970년대의 4대강 유역 개발사업과 지금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4대강 개발과 관련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문서를 공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죽었다’. 대규모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19일 이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토해양부에 설치한 대운하준비단을 해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작한 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인데, 적잖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를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보려 한다.

목하 지방은 고사 직전이다. 농업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산업이 없는 곳인데, 농업마저 시들해졌으니 젊은이들은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집을 지키는 곳이 늘고 있다. 일할 사람은 없고 산업도 없으니 의욕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이라도 고향을 살릴 재간이 없다. 지역을 살리려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모여들도록 ‘종잣돈’이 뿌려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고향 살리기를 할 수 있는 종잣돈이 뿌려지는 기회로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치수(治水)사업으로 봐야 한다. 치수는 만인을 위한 것이기에, 사람이 취락을 이뤄 살기 시작한 신석기시대부터 존재해온 공동사업이다. 산업화시대 이후에는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줌으로써 불황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 미국도 대공황을 테네시강 유역 개발로 대표되는 뉴딜정책으로 이겨냈다.

박정희 정부 말기에 통일원 차관을 지낸 동 훈(75) 남북평화통일연구소장은 오해를 사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안타까워 하며 4대강 사업은 새마을 운동이우 첫 서민 살리기 정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논란 많던 대운하는 접고 새마을운동 이후 정말 오랜만에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된 것인데, 질시를 받고 있으니 답답한 것이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서관을 지냈기에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적잖은 자료를 갖고 있다.

동 소장의 자료 중에는 1973년 8월 15일 박 전 대통령이 만년필로 직접 쓴 ‘중요업무발췌(8·15 이전분 정리)’라는 제목을 단 메모가 있다. 이 메모에는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중요시했던 국정사업과 담당부처가 정리돼 있다. 이 메모의 첫 머리는 ‘해병대 편제 개편작업’인데 담당부처는 국방부로 표기돼 있다.

이 메모를 작성하기 직전인 1973년 6월 23일 박 전 대통령은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성명에는 ‘한국은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할 수 있다’ ‘한국은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남과 북은 전쟁에 의한 통일을 지양하고 서로 잘살기 경쟁을 벌이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북한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자력으로 주민을 잘살게 하라고 했으니 지금 처지에서 봐도 올바른 ‘햇볕정책’이요, 획기적인 평화공존 전략이 아닐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전략가답게 메모 내용에 ‘6·23 후속조치’를 적은 후 ‘외무장관, 특사, 의원 외교단 파견 등’이라는 문구를 적어놓았다. 6·23평화공존 정책을 세계만방에 알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라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농림부, 내무부, 건설부, 보건사회부가 담당해야 하는 ‘한·수해(旱水害) 대책’도 메모에서 언급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일류국가가 됐기에 웬만한 가뭄이나 홍수에는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고 지난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었던 한국의 농민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었다.

한 줄기 비도 없이 땡볕이 내리쬐면 하늘을 원망하고 그러다 폭우가 쏟아지면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다. 가뭄의 한해와 홍수의 수해를 벗어나는 것이 국민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었다.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은 안보와 평화통일, 한·수해 대책을 모두 중요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메모에서 갖가지 경제정책을 나열하다가 농림부와 건설부가 챙겨야 할 사업으로 ‘4대강 유역 개발사업 진도 현황’을 적어놓았다. 한국은 대부분의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된다. 그리고 가을부터 봄까지 긴 과우기(寡雨期)를 보낸다.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여름에 쏟아지는데, 이 물을 가둬놓지 못해 과우기 때는 한해를 반복해서 겪어왔다.

유사 이래 계속된 이 피해를 줄이려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같은 큰 강에 댐을 만들고 작은 강에는 보(洑)를 지어 집중호우 때는 물을 가둬 수해를 줄이고 갈수기 때는 물을 풀어야 한다. 이러한 일을 하자는 것이 바로 4대강 유역 개발사업이었다. 그리고 식량증산계획도 메모에 거론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그가 생각하던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정교한 국가운영 지침을 담은 문서를 보여준 동 소장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시발점은 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유역 개발사업과 통한다”고 강조하며 “박 전 대통령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저항이 전혀 없었다. 되레 반기는 국민들이 많았다. 물을 다스려 국민이 살기 좋게 하는 것이 위민(爲民)정치의 시작인데 지금은 거꾸로 백안시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혀를 찼다.

동 소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대운하를 연계하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지적을 아끼지 않았다.

“대운하를 하겠다던 사람들이 대운하는 접고 강을 정비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강을 정비하면 혜택을 보는 이들은 강 주변의 사람들이니 그들 스스로 강을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해야 합니다. 지방에 사는 처녀들도 도회지 처녀들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변에서 데이트를 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촌지역 초등학생도 도시 어린이와 똑같이 뱃놀이를 하고 안전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수 있어야 모든 국민이 잘사는 복지국가가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면 가장 반기는 것은 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니, 이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홍보를 해야 합니다. 동네 느티나무 밑에 사람들이 모여앉아 우리 고장을 위해 강을 살리는 게 좋은지,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은지 토의하게 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홍보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동 소장의 충고다.

“전문가도 아닌 몇몇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는 위험하다’고 하니까 전문가들조차 겁을 먹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정치인들까지도 눈치를 보면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 민주정치입니까  그러한 세력들이 힘을 갖고 있으면 지방을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입장에서 득이 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뜻만 옳다고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역사 속에 길이 있어요. 현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이 걸어간 길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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