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 회장 안동수

경영학 박사

(前 KBS 부사장)

국가와 국민이 갖는 재산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서민의 재산보호는 국가의 의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국민은 최소한의 보호받을 재산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재산축적 과정은 정당해야 한다. 재산축적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면 사회는 그 재산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영국의 경험론자인 로크가 『사회 계약론』에서 말하는 양자의 관계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 자유, 물질적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이 재산보호의 반대급부로 국민은 법률에 복종하고 세금을 낸다’는 계약관계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민은 최소한의 사유재산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산층을 두텁게 해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는 발전능력을 갖게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국민이 가난해지면 소비가 위축되어 상점과 기업이 어렵게 되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대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 시장이 이렇게 위축되면 국가도 세수가 줄어들어 국가 경영이 점점 어려워진다. 여기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큰 틀에서 살펴보자.

 

부자들의 돈더미는 조세피난 가고

 

우리나라 4대재벌의 2010년도 매출은 GDP의 51%인 603조로, 3년전 43%에서 18.6%가 늘어났다. 그리고 국민 전체에서 상위 1% 고소득자 현황을 보면 표에서와 같이 한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상위 1%의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되었다.

 

그림-1

김현미 국회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국제적인 ‘조세피난처’ 전문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의 제임스 헨리가 영국 옵서버지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해외은닉재산 추정치는 7,793억달러(868조원)로 중국 11,893억달러, 러시아 7,977억달러에 이어 3위를 차지하여 천문학적 조세회피와 다양한 역외탈세 행태를 보인다. 그러나 2009년 1월, 정부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가격정책에 대처하기 위해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010년 3월 단 한차례만 ‘이전가격 및 관세평가 MOU 이행을 위한 조정협의회(다자관세협력과장 주재)’를 개최하였고 후속 작업이 전무하다. (http://hyunmee.net/80)

정부와 부자 업고 가는 서민은 죽을 지경

 

그러면 일반 국민은 어떤가  있는 재산을 따지기에 앞서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제윤경과 이헌욱은 그들이 쓴 『약탈적 금융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채무노예사회’라고 표현했다. 필자는 이 표현이 우리나라의 국민생활을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부끄러운 세계 1등 자살률을 기록하는 것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 아니한가 

국민들의 부체비율을 보니 평균 63%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자본은 국민들에게 장기 부채를 안겨 채무노예를 만들고, 갚지 못하게 되면 대출로 집을 빼앗는 약탈자들에 가깝다고밖에 할 수 없다.

이들이 빚을 갚기 어려운 경제 현실이 더 문제다. 도·소매 생산성 하향화로 2010년 약 10%정도였던 생산성이 2013년 올해는 ?2%로 생산성이 3년 연속 하향 추세를 보인다.

 

그림-2

중산층의 소득구조 악화로 실질적으로 중산층이 무너졌고 서민들은 주택 담보대출 등으로 절반이상이 빚쟁이다. 그래서 소득에서 상대적으로 큰 부분이 이자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다. 예를 들면 200만원 벌어 100만원 이자 갚는데 급급하다보니 쓸 돈은 점점 줄어든다. 그러니 시중에 돈이 없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는 돈이 돌지를 않는 것이다.

객차가 이탈되어도 계속 달리는 기차

 

대기업 및 재벌에 부가 편중되어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화되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긴 세월동안 큰 사회문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달리는 기차는 어떤 기계인가 

 

이 기차를 운영하는 회사는 주류 경제학에 근거한 사회 경제구조라는 국가경제 시스템이다. 경제적개인주의 즉 ‘경제적 문제의 책임과 권리는 개인 각자에게 있다’는 것과 ‘정부의 간섭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자유경쟁, 자유무역만이 최선이다’라고 강조하는 자유방임 경제주의 메카니즘인 것이다. 한마디로 못사는 것은 개인의 문제일 뿐 사회구조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자본주의의 내적인 결함으로 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기차운행’이 이론적인 것으로만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공직사회의 부패와 경제기득권층의 결합된 부패구조, 그리고 국민을 외면하며 함께 돈벌이에만 몰두하는 언론기관의 작태가 그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해 보자.

공직부패 막는 것이 수출하는 것 못지않다.

 

이경태 박사의 학위논문에 부패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여론조사에서 한국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70.4%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하고 있고, 불공정 형태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분야에 대해 정치권(70.8%), 법조계(24.6%), 교육계(19.4%)를 1, 2, 3 순위로 꼽은 것은 한국사회의 불공정성이 매우 심각할 뿐 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불공정’을 해결하고 치유하여야 할 사회주체들이 가장 불공정한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한국의 선진화 지수는 24위로 공직부패지수 24위와 공교롭게도 순위가 일치한다.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청렴성이 중요한 핵심적 요소의 하나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청렴성은 단지 규범적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발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파악해 볼 수 있듯이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중요한 변수로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자유방임 경제주의를 방관한 언론의 책임

 

지금은 ‘공기언일체’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 기업, 언론이 한통속이 되어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패 단합체계를 생성하고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대부분의 언론이 소금이라는 제 4부의 책임을 방관하고 사익추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인가 

 

언론은 자사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회 상위 기득권층으로 남아서는 국가의 앞날은 어둡다. 권언유착이나 경언유착에서 언론의 사명을 성찰해야한다. 국민들도 공영언론이나 상업언론의 사회 부패 감시기능을 해야 한다. 즉 국민이 언론을 감시하는 부패감시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그래서 언론이 잘하는 일은 시민들이 표창하고, 잘못하는 일은 공개하여 언론이 제 기능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자유방임과 부패의 허물을 벗어야 살아남는다.

 

이제는 국가 경제 분배제도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금융자본주의에서 인본자본주의로 그 틀을 바꿔야 한다. 빈익빈 부익부의 자본주의 시스템을수정 보완할 실제 방안추진이 필요하고, 대기업은 마치 ‘돈만 알고 가난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 스쿠루지’ 역할을 멈추고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동반성장으로 시스템을 개혁하여야 한다.

 

국민은 건전한 금융 신용자만이 국민이 아니다. 어려운 처지의 국민을 큰 팔로 끌어안아야 한다. 현재는 이들은 파산도 어렵고 신용회복도 어렵다. 빈민층의 최소생계보장과 서민대출 이자율 낮춰주기가 긴요하다.

 

이러한 현상이 칼 막스가 주장한 자본주의 필패주장의 한 근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부는 부자들한테 다 모이게 되고 서민들은 쓸 돈이 없어지게 되어 물건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고 . . . 결국 부자들도 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저소득층, 퇴직자, 실버세대의 실업과 고용불안은 경제적 고통과 함께 사회의 소비중단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들의 절망감과 박탈감은 범죄나 집단폭발로 표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불란서 혁명시기, 성직자와 귀족이 농민의 등에 타고가는 모습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불란서 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를 위한다고 시작되었지만 결국 많은 생명을 희생시켰다.

앞서 얘기한 부패와 불공정은 고쳐지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다수의 폭력이나 혁명같은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사회 주제를 언론이 본격적으로 다루었으면 좋겠다.

 

언론은 돈벌이에만 골몰하지 말고 본연의 자세로 복귀하자. 현실의 국가적 문제를 직시하고 사회의 부패를 추방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자. 그래서 공직사회와 부자들의 부패음모가 멈출 수 있도록 정의의 칼을 들어야 한다.

 

국민도 남의 탓만 하지 말고 스스로 주권을 지키고 주인노릇을 해야 한다. 주인되어 언론을 꾸짖고 언론을 감시하며, 부정을 색출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것이 혁명으로 피 흘리는 것보다 얼마나 수월한 해결책인가?

우리나라가 ‘국가와 재벌은 부자, 서민은 가난뱅이’라는 허물을 벗지 못하면 선진국 진입은 고사하고 국민통합도 이루기 어렵다고 본다. 경제 5단체장들이 모여 현행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우려를 공동으로 발표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 단체들도 역시 그들의 허물을 파악하고 그 허물을 벗었으면 좋겠다는 어려운 주문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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