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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부실대출 우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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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부실대출 우려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24 [12:04]

[국감]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부실대출 우려

편집부 | 입력 : 2013/10/24 [12:04]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이 상환종료일을 두 달 앞두고 여전히 80%가 넘게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 단원구갑)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총 대출건수 6,626건 중 2013년 8월말 기준 5,701건이 미상환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2008년 6월 2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이번에 상환되지 않은 금액만도 총 대출금액 186억 중 76억원에 달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히, 연 3.4%의 이자(연체시 연 12%)에 상환기간이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임을 감안했을 때, 상환 완료일인 2013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상환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연 3.4%의 이자도 갚지 못한 분들이 연 12%의 연체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미상환금 전액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며, “상환 완료일 이후에 미상환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연금공단 차원에서 미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이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납부총액의 50% 이내에서 채무조정 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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