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인천공항철도가 지난 2007년 3월 개통 이후 2012년까지 6년 동안 정부가 민자업자에게 지급한 운임수입보조금(MRG)이 1조원(1조 904억원)을 넘어서 혈세 먹는 하마로 드러났다. 단일사업으로는 유례가 없는 거액의 혈세 지급사례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이 최근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3월 23일 1단계 김포공항-인천공항 구간이 개통된 후 2007-2010년 정부가 민자업자에게 지급한 운임수입보조금(MRG)은 연평균 1,300억원 수준이었다. 여기에, 2010.12.29. 2단계 서울역-김포공항 구간이 개통되면서 2011-2012년 운임수입보조금(MRG)은 연평균 2,850억원으로 두배 넘게 늘어났다.

이처럼 인천공항철도가 개통 6년만에 1조원이 넘는 국고가 지급된 것은 1996년 교통개발연구원이 수행한 타당성 조사의 수요예측이 엉터리였기 때문이다. 특히, 2001년 3월 정부가 현대건설컨소시엄인 인천국제공항철도(주)와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10.39%(세후 불변가)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운영기간 30년동안 예상운임수입의 90%를 보전하는 보조금(MRG) 조항을 둔 것도 천문학적 국고지급의 원인이 됐다.

그 결과 정부와 인천국제공항철도(주)가 맺은 실시협약상 2007-2013년 이용자 예측치 합계는 8억 843만6천명이었으나, 2013년 8월까지 실이용자수는 1억 4,639만 8천명으로 이용율이 18.1%에 불과했다.

또, 실시협약상 2007-2013년 요금수입 예측치 합계는 2조 3,485억 5,100만원이었으나 2013년 8월까지 실적은 1,607억 3,000만원에 그쳐, 예측치의 6.8%에 불과했다.

엉터리 수요예측과 막대한 국고지급액에 놀란 정부는 현대건설컨소시엄이 금융권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고, 2009.11.27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인천공항철도를 1.2조원에 인수시켰다. 그리고 운임수입보조금(MRG) 조건을 예상운임수입의 90%에서 예상운임수입 대비 평균 58%로 크게 낮췄다. 하지만, 2010.12.29.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서 운임수입보조금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천문학적 국고지원금이 매출액에 포함되면서 공항철도는 2007-2008 적자 상태에서 2009-2010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 하지만, 2010년도 말 2단계 개통에 따른 운영차입금 증가와 후순위대출금 증가로 이자비용이 600억원대에서 1,700억원 수준으로 급증해 2011년 1,697억원, 2012년 239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인천공항철도 인수대금 1.2조원을 채권발행으로 조달하면서 부채가 증가하고 2009년 122억원, 2010-2012년 연670억원의 금융이자가 발생했다. 이에 철도공사는 이자비용 저감을 위해 2011.2월 인천공항철도 출자금 8,267억원 중 5,870억원을 후순위대출로 전환하여 2011년 443억원, 2012년 528억원의 이자를 수취 중이며, 현재 공항철도 인수대금으로 인한 실질금융비용은 연간 140억원 정도다.

문병호의원은 “정부는 공항철도를 코레일에 인수시키고 운임수입보조금(MRG) 조건을 낮춤으로써 정책실패를 줄여보려고 했지만, 국고보조금 1조원이 보여주듯이 정책실패의 정도가 워낙 크다”며“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의결해 공항철도의 터무니없는 수요예측과 잘못된 민자철도 정책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민자철도 정책으로 국민은 엄청나게 비싼 요금을 물고 있고, 코레일은 공항철도를 인수함으로써 부채와 이자부담이 증가했다”며, “정부는 공항철도 정책실패 부담을 국민과 코레일에 떠넘기지 말고, 요금 인하와 흑자전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역까지 공항철도 일반열차 운임은 3,950원, 직통열차는 성인기준 올해말까지 8,000원의 특별할인 요금이 적용된다. 직통열차 요금은 2014년부터 14,3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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