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7월 현재 제주도특별자치도 내에 투자를 결정한 중국자본은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사 9곳, 투자금액은 3조원에 이르고 있다. 겉만 보면 제주도가 외자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비치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가 따르고 있다.

당초 투자 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약속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대단위 휴양시설과 테마파크, 의료시설 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카지노 설립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현실이다.

오히려 투기자본이라는 비판에 대해 카지노 시설 미허가시 철수하겠다고 공언하며 제주도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압박하고 있다.

현재 9곳의 투자업체 중 절반이 넘는 5곳이 제주도내 카지노 시설 개발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 7월 18일 발표한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 방안에 맞춰 2만t급 이상 카지노 크루즈도 관광활성화 명분을 내세워 3~4곳이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제주와 부산, 인천 등 근해를 돌며 카지노 영업을 한다고 해도 합법적인 것이 된다.

전문가들은 카지노 설립은 단순히 시설만 입주하는 형태가 아니라 도박과 매춘, 사채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와 결부된 것이기에 지역사회에 해악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하고 있다.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이 자칫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자본 해외유출로 이어지는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제주도청과 JDC는 투자유치 실적만 내세울 뿐 좀처럼 신뢰할 만한 행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12년 현재 한국에는 17개의 카지노가 영업 중인데, 그 중 16개는 외국인 전용이나 제주에 설립 계획 중인 신규 카지노는 내국인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문제가 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사 발표한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유병률은 CPGI(도박중독자가진단표)로 7.2%로 2010년의 6.1%에 비하여 1.1%포인트 증가했다. CPGI로 측정한 외국의 도박중독유병률을 보면, 영국이 2.5%(2010년), 프랑스가 1.3%(2010년), 호주가 2.4%(2010년), 뉴질랜드가 1.7%(2009년) 등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유병률이 선진 외국에 비하여 3~4배 높아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서 손쉬운 세 수입원이라는 이유로 카지노 육성이라는 유혹을 떨쳐내지 못한다면 사행성 수요를 합법적인 키운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현재 정부가 합법화한 사행산업은 카지노(2000년 10월), 스포츠토토(2001년 10월), 경마와 경륜·경정(2002년 6월), 온라인복권 로또(2002년 12월) 등 모두 6종류로 총 매출액은 19조 원 대에 달한다.

여기에 불법 카지노와 불법 스포츠토토의 규모는 합법적 사행산업의 서너 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행산업 사업장이 도박장이 아니라 건전한 레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제주에 부는 카지노 설립 바람이 단순히 외자유치라는 수량적 목표치를 극복해야 하며, 제주도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강원랜드와 같은 사행의 공간 이미지로 남긴다면 오히려 건전한 삶의 즐기는 관광객은 줄어들 것"을 경고했다.

한편, 제주도내 시민사회는 무분별한 사행산업 공세로 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들고자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 '사행산업영향평가제도', '사행산업 인허가 사전동의제도' 등 안전판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유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