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고등학생들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민주당 박혜자 의원이 지난 2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업중단 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수가 5년 전인 2007년보다 8.3% 늘어났으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고등학생들이 부적응을 이유로 학교를 떠났다고 밝혔다.
2012년 학업을 중단한 초중고 학생수는 59,165명으로 전체 학생 6,986,847명의 약 0.85%로 나타났다. 학업 중단 학생 중 고등학생의 비율이 55.87%로 절반을 넘었다.
학업 중단 사유를 파악할 수 있는 고등학생의 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학업이나 대인관계, 학교교칙 등의 부적응을 이유로 그만둔 학생이 16,419명으로 학업 중단학생의 절반을 차지했다. 조기진학, 종교 등 자발적 의지의 학업 중단도 33.28%였으며 경제사정, 가정불화 등의 가사의 이유가 9%, 질병으로 인한 학업 중단이 6.69%, 학교폭력이나 학칙 위반 등 품행 관련은 1.37%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과 2012년을 비교해보면 학업중단 학생 수는 70,096명에서 59,165명으로 학업중단 학생 비율이 0.91%에서 0.8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중단 비율이 크게 떨어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학업 중단 고등학생은 33,057명으로 2007년 27,930명에 비해 5천명 이상 크게 증가했다.
고교 유형별 학업중단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특성화고 학생의 학업 중단 비율이 3.76%로 일반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적응을 이유로 학업 중단한 학생이 60%가 넘었다. 특성화고의 학업중단 학생 비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산업, 직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특성화고가 그 목표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반면 특목고와 자사고의 학업 중단 학생은 자발적 학업 중단이 부적응보다 더 높았다. 이는 입시 위주 교육에 따른 공교육 파탄의 결과로 자퇴 후 검정고시 등 변형된 진학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업 중단 사유를 2007년과 2012년에 비교해보면 2007년의 경우 학업 관련, 대인관계, 학교규칙 관련 등 부적응의 이유가 39.27%, 경제사정, 가정불화 등 가사 이유가 28.85%, 조기진학, 종교, 방송활동 등 자발적 의지에 의한 학업 중단이 21.75% 순이었던데 반해 2012년의 경우는 부적응과 자발적 의지의 학업 중단이 전체 학업 중단 사유의 83%에 이르렀다.
얼마 전 여러 인권 및 교육단체들이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낸 적이 있다.
이 법은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여성가족위에 상정되었다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이 법이 표명한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청소년 범죄율과 관리의 효율성에 맞춰져 있다.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이라고 해서 청소년의 학업중단으로 인해 비행에 가담하거나 낮은 학력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취약 계층으로 전락하는 등 개인과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경제적 손실이 11조 5,9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을 지원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업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청소년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될 뿐더러 쓸만한 노동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 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이를 뒷받침할 법안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입시 경쟁, 취업 경쟁에 내몰려 있는 고등학생들의 학업 중단이 두드러지고 있어 학교 밖으로 나간 청소년들이 적절한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면 각종 사회 문제나 범죄 등에 노출될 수 있어 우려된다.
특히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특성화고의 학생들의 학업 중단이 높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성인이 되기 직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