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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도입 2017년 전면 실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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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도입 2017년 전면 실시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8/01 [05:48]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도입 2017년 전면 실시

이승재 | 입력 : 2013/08/01 [05:48]


내년부터 단계별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해 2017년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

당정청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17년 전면 실시키로 했다. 또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 현안 관련 당정청 회동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2014년부터 매년 25%씩 수혜 대상을 확대해 2017년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교육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무상으로 하되 재정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설립 당시부터 재정지원을 예정하지 않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 일부 사립고를 무상교육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위임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이날 당정청 회동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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