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중국에 특사 파견... 국면전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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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중국에 특사 파견... 국면전환 모색
  • 이승재
  • 승인 2013.05.2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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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최룡해 총정치국장을 전격 파견한 의도와 어떤 메세지를 전달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방중이 최근 남측에 대한 북의 군사도발 위협속에서 중국의 대북제재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북·중 동맹 관계와 경색이 장기화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신호탄이 될 수 있을 지 주변국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제1위원장이 중국에 특사를 파견한 것은 악화일로를 거듭해오던 북·중관계에서 개선의 물꼬를 트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 이후 중국이 유엔 제재에 동참해 중국은행의 북한 계좌를 폐쇄하는 등 북중 관계는 급격히 소원해졌다.

또 최근 중국 어선이 북한에 나포돼 2주간 억류됐다가 풀려난 가운데 중국 정부가 북한 정부에 이례적으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등 양측간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다음달 미중,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 상황을 타개하기위해 중국측과의 관계개선이 절실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용석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방중)은 북한이 고립 국면에서 벗어나 내부적 부담을 해소하고 주도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려는 움직임"이라며 "일본을 끌어들여 고립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중국을 방문하고 남측은 압박국면을 취하는 일련의 상황과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또 "중국의 북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서해어선 납치사건이 기름을 부은 상황에서 북중간에 관계회복이 방중의 목적일 것"이라며 "비핵화 회담 수용이나 대미 메세지를 들고 나올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이번 방중 기간 중국 어선의 나포문제와 북미관계 개선, 개성공단을 포함한 대남문제 등도 중국 측의 의견을 듣고 북한의 입장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1∼4월 북한의 도발적인 움직임을 중국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도발 자제 요청, 비핵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군사·안보를 담당하는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특사로 보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도발행위를 중단하라고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상황을 가라앉히는 차원에서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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