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여야 간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다를 수 있다. 부작용이 없는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쇠는 달궈졌을때 쳐야 한다.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당연히 처리할 것이다."(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여야가 오는 10월 재보선 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을 놓고 격돌한다.
오는 10월 재보선은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곳이 많아 단정하긴 어렵지만 오는 10월 재보선은 전국에 걸쳐 10곳이 넘는 지역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파문의 영향권에 놓인 새누리당으로서는 현재로선 오는 10월 재보선에서 쉽게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3곳 중 무려 9곳이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라는 점에서 자칫 10월 재보선에서 패배할 경우 현 154석 과반이 무너지면서 야권에 정국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 이는 집권 1년차 박근혜정부에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원조 친박 최경환 원내대표로 선택한 것은 위기를 강한 리더십으로 돌파해 달라는 당내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연달아 패배하고 불거진 계파 갈등 등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당에게도 이번 10월 재보선은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이 만약 이번 재보선에서 패배한다면 독자세력화를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게 야권 정계개편 주도권을 내주면서 존립마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난 15일 원내대표에서 강한야당, 선명야당을 표방한 전병헌 원내대표를 선출한 것은 원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줘 10월 재보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의 표현으로 읽힌다.
여야는 우선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기선을 잡기 위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입법을 놓고 양보 없는 뜨거운 경쟁을 펼칠 태세다.
새누리당은 이미 야당이 주장하는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방어에 나설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법을 만들 때는 법적안정성이나 현실에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는지 검토를 해 가면서 해야 한다"며 "지난번에 아주 많은 고민 끝에 대선공약으로 채택된 내용이 있지만, 야당에서는 그 범위를 훨씬 넘는 생각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꺼번에 야당에서 여러 가지를 요구할 경우 집권여당으로서 과연 경제적인 부작용이 없겠는가, 이런 점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경제민주화 법안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점에서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5·18 민주화운동 33주년을 앞두고 5·18 민주묘지에서 '을(乙)을 위한 광주 선언'을 발표하고, 경제민주화 입법에 총역량을 결집할 뜻을 밝혔다.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지리멸렬했던 야권 혁신을 도모하고 나아가 10월 재보선 승리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광주선언에서 "광주민주화 운동의 정신은 오늘날 정치민주화를 넘어 갑(甲)인 경제권력에 아파하는 '을(乙)을 위한 경제민주화'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의) 경제민주화 입법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도주로를 막아놓을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성과를 갖고 10월 재보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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