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인터폴 아동음란물 수사시스템 활용, 소지·배포자 42명 검거

해외에서 제작된 아동음란물(PTHC) 1,500여 편을 해외 P2P서비스를 통해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거나 다시 배포한 피의자(내국인 41, 외국인 1명) 총 4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에서는, 지난 4월 한달간 특별단속을 벌여, 3～18세 사이의 유아·아동을 착취(학대)하여 해외에서 제작된 노골적인 아동음란물(PTHC) 1,500여 편을 해외 P2P서비스를 통해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거나 다시 배포한 피의자 총 42명을 검거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아동음란물 배포·소지)」혐의로 전원 불구속 수사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30-50대 무직·자영업자·회사원들이고, 20대의 대학생·대학원생 뿐만 아니라, 외국어 강사로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해외 P2P를 통해 아동음란물을 전문적으로 검색 다운받아 소지하거나 다시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수사는, 주로 해외에서 제작되어 전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아동음란물 단속을 위해 미국 ICAC 태스크포스(Internet Crime Against Children, 아동대상 온라인범죄대응팀)에서 운영중인 COPS시스템(Child Online Protective Services, 아동온라인보호서비스시스템)을 인터폴이 회원국에게 보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12년 11월 경찰청이 도입한 이래,「아동음란물 디지털 지문(해쉬) 수사기법」을 활용한 국내 첫 수사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이 이번에 활용한 최신 수사기법의 효과로는, 유포자 신원 파악이 어려운 해외 P2P라도 국내 유포자를 특정 가능하고, 파일명을 변경하여 숨겨놓은 경우라도 적발 가능하다, ‘아동음란물 소지행위’ 에 대한 획기적 단속방법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적발된 해외 아동음란물은 3-18세 사이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영상물들로서, 전세계 인터넷망을 통해 국내에도 광범위하게 유포된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국제공조 수사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찰은 “이번에 활용한「아동음란물 수사시스템」은 단속이 취약한 새벽시간대에도 자동으로 24시간 P2P를 모니터링하므로 아동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당부하였고, “청소년들이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음란물 예방교육」을 병행하면서, 오는 10월까지 수사력을 총동원해 아동음란물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