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 경쟁에 따른 정부의 이용자 보조금 차별 금지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8일 경기 주암동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대회의실에서 열린‘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이용자의 가입유형, 가입지역 등에 따라 (보조금 지급)차별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동일 단말기-동일 보조금’규제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상무는 또“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막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책을 집행할 때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동일 단말기-동일 보조금, 고가 요금제와 휴대전화 묶어파는 판매방식 금지)규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될 경우 (이통시장)경쟁 촉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 한 윤명호 KT 상무는“보조금 차별금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높은 요금제를 쓰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윤 상무는 또“고가 요금제와 (휴대전화)연계 판매 금지는 부분적으로 타당 하지만 강제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짚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동일 단말기-동일 보조금 정책을 공시를 통해 시행하면 (공시된 보조금 범위 안에서)보조금 상한선이 형성돼 규제기관 입장에서 보면 담합으로 볼 수 있지 않냐”며“과거에도 그런 징후가 있으면 담합이 아닌가라고 의심받았다. 그 부분을 짚어봐야 한다”고 제기했다.
박 상무는“(단말기 할인과 요금제 판매를)분리한 유럽의 경우 이용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있다”며“아직까지 대부분의 서비스를 결합 판매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이러한 요금제 출시는 사업자의 투자 여력을 저해하고 전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동일 단말기-동일 보조금’정책 추진과 관련 “휴대전화별 일정 수준의 보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금 지급 범위를 공시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공시된 보조금 지급 범위에서 약간의 변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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