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위한 증세는 최후 수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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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위한 증세는 최후 수단되어야.....
  • 최준수
  • 승인 2013.04.0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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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필자는 보수주의자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구골통은 절대 아니다. 진보보다 더 발전된 개혁적 보수주의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구골통은 보수가 아니라 당연히 없어져야 할 국가의 악이다. 수구골통이나 망가진 진보는 전쟁이 나면 제 목숨 부지할려고 비행기 타고 날아갈 놈들 아니던가! 

필자는 조선일보의 2013년 4월 2일자 조선일보 논설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통렬히 비판한다. 

신문 A31면 논설 지면 중간을 보면 참, 재미있는 제목이 뜬다. "세금 야박하게 긁어낸다고 복지 비용 댈 수 있을까". 제목부터 뭔가 난다. 쾌쾌한 수구골통 냄새 말이다. 자신도 모르게 적나라하게 표출한 조선일보의 1% 상위층 편들기 논설 글이다.

그 주된 내용은 복지 수요를 맞추기 위한 재원마련 방법론에 대한 것인데, 일단 조선일보 논설위원들은 교통 범칙금을 포함한 벌금 과태료를 제대로 징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꼬집고 있다. 나름대로 그 추진에 있어 불거질지 모르는 불협화음을 염려하는 모양새를 내고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게 아님을 잘 알 수 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구는 것이야말로 상 바보 짓 아닌가!

사실 대한민국은 벌금 과태료 등을 포함한 세금을 당연히 징수하지 못하는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왔다. 그건 병적인 사회를 만드는 단초가 되어 왔던 것이다. 배째라고 버티면 되는 것이다. 이런 심각한 사회 불안정 요소는 하루 빨리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가 아니던가! 조선일보 말대로 시민과 공무원 사이에 언쟁이 오고갈 여지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초딩적 사고보다는 교통 규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 이익임을 일깨우는 논설의 방향성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논조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교통 범칙금 부과가 시민의 준법의식을 높일 수 있는 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민 주머니만 긁는다고 하면서 말이다. 이는 서민을 위한척 하면서 상위 1%를 대변하기 위한 물밑 전술적 복선이다. 

싱가포르 등 왠만한 선진국들은 교통 위반 등 사회질서 문제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고 실제 그대로 법제화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그것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지 않는가! 이러한 정책은 결국 벌금을 엄청나게 부과하면서 국민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적 방편임을 알아야 하지 않는가 말이다. 

그리고 위반하고 어기는 자가 문제지, 이게 어찌 서민의 돈 주머니를 긁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우리네 동네 행상 아저씨들이 바빠 교통을 위반하는 것은 어쩌면 핑계에 불과하다. 교통규칙에 대한 정당성을 더 이해하고 교통 위반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국가적 사회적 분위기가 맞는게 아닌가! 그것이 정치와 언론이 할 일이 아닌가 말이다. 

조선 논설은 가혹한 세금을 추징당한 소위 1%계층이 자신들을 힘없는 자라고 여기며 불만을 표시할 것이라고도 했다. 물론 자신들의 돈이 나가는데 불만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절세는 정당할 수 있지만, 탈세는 용서해선 안된다는 기본원칙을 안다면 이런 소리를 지를 수 없을 것이다. 그 불만 요소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임은 물론 악의적인 행태까지 주입되어 있다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당연히 추징과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1%가 무슨 힘없는 자들이란 말인가?

 조선논설은 세금을 피하려는 자들이 그 편법을 속속 개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할 그들 아닌가! 세금을 내느니 금괴나 금고에 돈을 묻어 두겠다는 편향적 의식은 현 대한민국의 곪고 곪은 부위를 현실적으로 제대로 드러내는 순간이다. 망하기 직전 나라를 보는 것 같지 않나? 

조선논설 말대로 세금 벌금을 통해서도 필요한 복지재원을 모두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복지 정책은 쌓여만 가는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세나 세율 조정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일단, 세금 벌금 징수체계를 손질하고 제대로 추진하는 행정은 국가와 국민의 건전한 행복을 위한 긴 여행의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 기본적 요소를 위해하는 모순을 계속 묻어 둔다면 언젠가는 개혁의 칼날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시기를 맞이할 것임을 우려해야 할 것이다. 

조선 논설 주장대로 증세와 세율조정은 정공법이고 벌금과 세금에 대한 철저한 징수는 편법이라는 시각은 조선일보의 수구골통적 뇌구조를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다.

앞으로의 복지 정책은 지속가능한 세제 개혁에 달려 있다. 그 세제는 얼마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느냐가 판가름 할 것이다. 그 기본은 소득 수준에 따른 공평한 과세, 100% 흡수, 탈세 요소 제거, 끈질긴 탈세 추적과 처분 그리고 세금 공무원들의 국가적 사명감 등 많은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결국 증세는 현 상황에선 보통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하며,

증세론자들이 무엇보다 알아야 할 것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들을 동원하고도 성공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야 말로 국민(서민층)들의 자발적 증세 동참은 자연스럽게 합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증세는 모든 세제 기초가 건전하게 확립된 후에야 필요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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