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독사?자살 더는 방치 말아야

(기고문) 작성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4학년 이준태

지난 1월에 부산 남부민동의 한 건물 보일러실에서 50대 남성의 유골이 발견됐다. 백골만 남은 50대 남성은 죽은 채로 6년 동안이나 보일러실에 방치돼 있었던 것이다. 또한 부산 좌동에 살던 30대 여성이 죽은 지 8개월 만에 발견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연말에는 배구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독신 모씨가 서울 강북구 번동 자택에서 숨진 지 20일 만에 발견됐고, 가족을 외국에 보내고 홀로 생활하던 명문대 교수출신 ‘기러기 아빠’가 단칸방에서 사망하는 등의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1인 가구의 급증과 핵가족화의 심화에 따라 이같은 ‘고독사’가 현대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는 노인들은 이러한 ‘고독사’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35만 7000여명이고, 이 가운데 홀로 사는 노인은 22.4%인 120만 1000여명이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이 더 높아 26.8%에 이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돌아가신 후 한참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노인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어려운 생활에 돌보는 이가 없다 보니 지병을 앓던 노인들은 죽고 나서도 주변의 무관심 속에 버려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기본적인 약값마저 감당 못해 병을 키워 쓰러지는 일마저 부지기수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마다하지 않는 경우까지 발생하며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이 사회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독거노인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속시원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노인 고독사는 핵가족화되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돌아가신 후 주검이 수일 동안 방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선 우선 자식들의 책임감이 필수적이다. 부모를 직접 봉양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은 문안전화를 드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역시 확대해야 한다. 국가나 119가 나서서 독거노인들에게 매일 안부전화를 하고 식사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독거노인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관심은 나날이 차가워지는 우리사회에 따뜻한 공동체의식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