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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성공 요건: 초기,신속,공정,보완,발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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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성공 요건: 초기,신속,공정,보완,발전

최준수 | 기사입력 2013/01/17 [19:03]

박근혜 정부의 성공 요건: 초기,신속,공정,보완,발전

최준수 | 입력 : 2013/01/17 [19:03]

온 우주 자체를 포함한다해도 영원한 것이 과연 있을까!

인류에게 우주의 코스모스를 펼쳐 보였던 故 칼 세이건도 우주의 영원을 장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주 팽창 이론보다 결국 다시 빅뱅 전의 상태로 간다는 논리가 더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물론 태양도 수명이 있고 그 태양의 생명 주기와 연동될 지구도 영원하지 않다. 하지만, 그 똑같은 태양이나 지구는 아니지만, 또 다른 태양과 지구는 연속되지 않을까!

온 우주는 순환주기를 가지고 있고 반복한다. 하지만, 똑같지 않다. 좀 더 수정되고 보완된 요소가 첨가된다. 하지만, 그 보완이 실패하면, 또 다른 탈을 낳기도 한다.

순환과 발전! 인류에 있어 정치를 비롯한 모든 전반적 형태가 이런 논리에서 결코 벗어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19일 대한민국에선 여성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잉태시켰다. 그를 찍었던 안 찍었던지 간에 온 국민들을 설레게 만드는 건, 대한민국의 미래다. 과연 대한민국이 어떤 형태로 탈바꿈 하게 될까 말이다. 물론 그 중심에 박근혜 당선인이 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순환과 발전의 고리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의 최대 과제이자 업적의 지표가 될 것이다.

일단, 박 당선인의 삶을 보자. 초등학생 시절부터 시작된 청와대 삶, 운명적인 퍼스트 레이디 수업, 아버지 마저 총탄으로 잃어 국민들로부터 받게 되는 애틋한 감정, 자기개발로 이어진 20여년 간의 고독한 삶의 여정, 결국 아버지의 공과를 짊어진 여성 지도자가 되기까지 그의 삶의 역정은 대통령으로 태어나기 위한 수업 과정 그 자체가 아닌가 싶다.

우리는 중국의 ‘와신상담(臥薪嘗膽)’의 고사를 잘 기억하고 있다. 오나라 부차처럼 가시가 많은 나무에 누워 자고, 월왕 구천처럼 쓰디쓴 곰 쓸개를 핥으면서도 패전의 치욕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한 자신에 대한 채찍질 말이다. 우리는 박 당선인이 왜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는 가를 잘 알고 있다. 단순히 권력에 대한 욕심이라면 하지도 못할 일이다. 오직 선친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선친의 과를 보완하면서 선친의 최대 소원이었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사명감에서 출발한 그의 출사표였던 것이다. 이는 앞으로 5년 동안 줄곧 가져야 할 그의 초심이자 존재 이유다. 아버지 박정희와 딸 박근혜는 비록 권력 시기는 다를지라도, 결국?한 몸으로 평가 받을 위인들이다.

일단, 무엇보다 박 당선인을 생각하면 든든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애국심과 철저한 국가관의 DNA를 물려받은 박 당선인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지도자라는 점에 이의가 없어 보인다.

이번에 인수위를 꾸리면서 지난 정권들(노정권,이정권)이 흘렸던 장단점을 잘 검토하고 보완했다는 것은 칭찬할만 하다.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인수위, 어떤 외풍과 로비도 차단하겠다는 사명감, 결국 실패했던 정권들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결연함 등은 이번 박 당선인의 의지이기도 한 것이다. 언론들의 입담이 쏟아내는 문제점은 그야말로 기자 정신(?)에 불과할 뿐이다. 철통 보완 속에 터져 나온 소통 부재라는 문제점 등 말이다.

지난 15일 인수위가 발표한 17부 3처 17청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순환과 발전이라는 아젠다에 잘 들어 맞는다. 우선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경제부총리나 산업통상 자원부, 안전을 앞에 둔 안전행정부 등은 고도성장을 견인했던 선친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고, 미래창조 과학부나 식약청의 식약처 승격은 새로운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의 콘트롤 타워의 부활인 것이다.

특히, 선친이 유능한 특정 기업인을 통해 재벌방식으로 산업화를 이룬 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성과를 중요시하는 정책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어 향후 그 성과의 결과도 주목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키운 대기업이 이제는 국가적 역할론에서 회의적이라는 반성은 박 당선인에겐 새로운 전략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박 당선인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보면, 그는 극도의 절재와 자제력을 갖춘 인물로 보여진다. 이는 풍부한 경험을 통해 많은 변수들을 잘 적용하며 정책의 실타래를 풀 것이라는 희망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여성이라는 프레임과 함께 야당과의 접점 해법 및 외교 분야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예상되는 점이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정권 초기를 어떻게 제대로 보내느냐는 문제다. 권력은 반드시 그 성공시기가 있다. 특히 임기가 있는 권력이라면 말이다. 정부의 성공은 인수위와 인사의 성공적 마감이 보장해 주고, 권력의 성공은 반드시 국민적 성원이 만개한 초기에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성공한다는 불문율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국민통합은 특권층을 내려 앉히고 사회의 상대적 절망감을 해소할 때 비로소 가시화되는 것이기도 하다.

100% 국민통합은 있을 수 없다. 60~70% 이상의 국민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정부는 성공한 정부가 분명하다.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 국민,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불법에 분노하는 국민, 정치특권 없는 정치계, 근로를 소중히 여기고 약자를 우대해 주는 사회 풍토, 과감한 지도자의 결단력 등,.. 안타까운 것은 이 모두는?항상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숙제물이라는 것이다. 잘못된 반복을 그치는 길은?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일 뿐이다.?보완되고 발전된 박 정부를 기대하는 이유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하는 정치계엔 국민의 신뢰를 등에 업고 서슬프런 공정성의 칼날을 반드시 휘돌려야 할 것이다.

박 정부는 권력 초기(6개월 내)에 조용히 하지만, 공정한 법치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성공할 수 있다. 국가의 중심에 서서 순환과 발전이라는 모티브를 충실히 현실화 할 수 있고, 정치생리를 잘 꿰뚫고 있을 박 당선인이기에 그 희망은 절절할 뿐이다.

그래서 이명박 초기에 촛불집회로 5년간 재미를 쏠쏠히 봤던 좌파들의 향배도 관심이다. 이들은 직접 대결을 넘어서는 차원높은 국민과의 신뢰구축으로 깨뜨려야 할 것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반복과 순환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될 이들, 이번에는 임자 제대로 만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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