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정의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재벌 총수가 포함된 것에 대해 "강자 에게만 관대한 법치 주의는 헌법과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하며 "풀어줄 것이라면 왜 재판을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가석방 이라는 꽃길을 깔아주더니 윤석열 정부는 경영 복귀라는 가마까지 태워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 부회장은 현재 국정 농단의 시발점 중 하나인 삼성물산 회계조작 건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정 농단과 분식회계는 시장경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면은 공정한 시장 경제의 기초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로 시민들은 이런 나라를 기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때 되면 다 풀어줄 거면 재판은 뭣하러 하나"라며 "또 다시 돈 앞에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재벌 총수들은 이미 가석방과 집행유예로 사법 정의에 어긋나는 특혜를 받았고, 특가법상 5년 간 취업 제한이나 경영참여 제한 조치마저 무력화하며 사실상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재벌 총수들은 불편하고 귀찮다며 '사법적 꼬리표'를 아예 떼어달라는 민원을 끈질기게 넣었고, 결국 윤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의 민원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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