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는 28일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이다. 주가 하락 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전략으로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적발?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불법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불법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며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하여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며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은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라며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하여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여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익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공매도 과열종목·지수편입종목, 악재성 기업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신속조사 및 엄중처벌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