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지난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이 검찰 개혁 등을 놓고 설전과 공방을 벌였다.

박범계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신설된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정조준 하며 인사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는 어느때 보다 공정하고 제대로 된 인사였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물건 끼워팔기는 봤어도 법령 끼워팔기는 처음 본다”며 “외향은 법치를 띄고 있지만 실제는 법치가 아닌 이게 바로 ‘법치농단’이다.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검증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한 장관은 “대법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하지 않는다”며 “저희는 객관적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고 판단은 하지 않는다.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경우에만 객관적 검증을 1차적으로 한다”고 반박했다.

또 한 장관은 박 의원이 위법성을 재차 지적하자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미 법제처에서 문제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충분히 법적인 근거가 있고, 과거 민정수석실이 위임받아서 검증할 때도 진행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검수를 받은 것 아니냐. 초록은 동색”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한 장관 마음에 들면 검증하지 않고 한 장관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과거 박 의원께서 근무했던 민정수석실에서는 어떤 근거로 검증했나. 인사검증은 대통령 인사권한을 보좌하는 것이기에 (대통령이) 의뢰하는 직에 대해 1차적 검증을 한다.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한 장관이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해 온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맞받아치자, 국민의힘 의원석 내부에서는 박수와 함께 환호가 터져나왔다.

박 의원은 “틀린 말이고 거짓말”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18명의 국무위원 중 한 사람에 불과한데 국무총리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검증하고, 대통령실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의 시대, 그걸 한 장관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판단 없이 객관적이고 기본적인 자료를 (대통령실에) 넘기는 게 무슨 문제인가. 밀실에서 진행되던 업무를 부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이라며 “이것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인 진일보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한차례 설전을 벌인 후 박 의원은 한 장관을 다시 나와달라고 요청한 뒤 질문을 이어갔다.박 의원은 “검찰총장을 언제 임명할 것이냐. 두 달 넘게 공석인데 그동안 검찰 인사를 한 장관이 다 해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과거에 의원님 (법무부) 장관이실 때 (윤석열) 검찰총장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하셨다”고 반문하자 박 의원은 “택도 없는 말 하지 말라”며 한 장관을 노려봤고 의원석에서는 여야의 고함과 탄식 아유가 이어졌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