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감원이 ’금융관행혁신 TF‘를 구성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 혁신에 나선다.

금감원은 1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첫 번째 ‘금융관행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TF를 통해 금융회사의 혁신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들은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일명 그림자 규제들에 대해서도 규정화 하거나 환경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라면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

금융관행 주요 혁신과제 예시를 보면, △민간의 신규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처리 지연 △객관적 예견 가능성 없는 금융사고 등을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행정 △사실상 구속력으로 규정화 또는 폐지가 필요한사항(일명 "그림자규제")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경쟁력간 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사항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 및 ’업계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하고 금융감독원 자체적으로도 관행혁신 과제를 발굴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수된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금융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금융부문 혁신 수요를 지속 파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