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피해자는 국민과 경찰 “검수완박“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처음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치권에서 시끌벅적하면서 검찰이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자 그 피해자는 검찰이고 경찰은 수사권 독립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비춰졌다.

그런데 검찰이하던 수사가 경찰로 넘어오면서 경찰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 과부하가 걸려 병목 현상을 일으켜 국민이 고소고발한 사건이 평균 6개월 내지 1년씩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관 1인이 맡은 수사 건수가 평균 200건씩 설합속에 잠자면서 처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때 경찰은 수사관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수사 경과(警科) 지원자가 많았으나 지금은 서로 순 번을 정해 놓고 먼저 수사부서에서 먼저 탈출하려는 일들이 일선 수사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이런 와중에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이라는 또하나의 상전이 태동되면서 경찰의 목을 조르고 있다.

1991년 7월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할 당시에도 내무부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규칙이란 족쇄를 만들어 경찰을 손아귀에 넣어려는 시도로 한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이제 경찰은 수사권 독립이라는 선물은 고사하고 국민으로부터, 검찰로부터, 행안부로부터, 지방자치로부 터 감시감독을 받아야 되는 사면초가에 직면하면서 사기가 급속도로 저하되고 있다.

경찰이 이런 환경속에서 국민의 봉사자라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를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

이제 정부 당국은 경찰에 주어진 비대해진 수사권력을 통제할 생각만 하지 말고 경찰이 어떻게하면 국민 에게 보다 더 질 좋은 치안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는가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 대책을 내 놓아야 할 때이다.

2022년 07월 06일

경우회 중앙회 홍보위원장 권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