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지난 24일 5 대 4로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없다고 근 50년간 지속되어온 낙태 허용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려 미전역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지난 1973년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불인정한 것이다. 

이제 연방 헌법의 권리에서 강등되어 각 주 헌법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주지사의 소속 정당에 따른 입법 제정으로 낙태가 금지 또는 허용될 것이다.

미시시피주에서 15주 이후 낙태를 대부분 금지한 임신연령법'(Gestational Age Act) 재판 즉 돕슨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 사건에서는 절대 과반수로 보수화된 연방대법원의 최종 6 대 3 판결은 이미 예견되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초안에 얼리토 대법관은 "로 는 시작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며 "논리가 매우 약하고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 낙태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끌어내기는커녕 논쟁을 키우고 분열을 심화시켰다”고 강조했다. 더하여 “우리는 로, 케이시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어떤 헌법 조항도 낙태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미연방 헌법과 수정 헌법의 조문은 그대로이지만 미연방대법원의 헌법해석도 좌·우파 중에 다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을 다르게 내린다.

1973년 임신 후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여겨 여성은 임신 6개월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미연방 대법원은 판결하였다. 이때까지 대다수 주에서는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가 아닌 경우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 판결로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들은 미국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위헌이 되었다. 그래서 낙태 금지 관련 모든 주와 연방의 법률들이 폐지되었다. 

지난 24일 낙태 권리 뒤집기 미연방대법원 판결을 하도록 한 공신을 꼽는다면 아마도 위대한 중도적 여성 고 긴즈버그가 대법관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녀가 오바마 대통령 집권 2기 중간선거를 앞두고 2014년 81세 때 자진해서 사퇴하여 오바마 대통령이 그녀의 후임을 지명하고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인준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본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2기 중간선거에 패하여 상원마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었고 손안에 들어온 절호의 민주 또는 중도 성향의 대법관으로 메릭 갈랜드 현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으나 공화당의 비협조로 인준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그래서 민주당 백악관에 왔던 행운은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갔고 위대한 투병 속에도 긴즈버그 대법관은 원통하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에 작고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져 온 미연방 대법관을 한두 명도 아니고 닐 고서치,브렛 캐바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3명씩 지명하는 미역사상 극히 드문 행운의 대통령이 되었다. 이때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아무런 장애도 없이 미연방 대법관 3명을 인준하여 보수파 천하를 만들었다. 참말로 민주당 백악관에는 두고두고 뼈아픈 사건이 되고 말았다. 

이유는 미연방 대법관의 임기는 종신제이고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최종심의 판결은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미연방대법원 초청받아 갔을 때 “헌법과 수정헌법, 법률 관련 소송이 미연방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전체 연방 소송의 3% 도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대법정 방청은 아직도 선착순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오늘처럼 최종심까지 올라와 근 반세기 동안 내려온 낙태 권리 폐지 판결은 즉시 미전역에 엄청난 충격과 함께 좌우로 극렬하게 갈라진 정치 성향 속에 분열을 극대화하고 있다. 오늘부터 낙태 찬성파와 반대파간에 길고 긴 투쟁이 시작되었다.

 바이든 대통령 때 민주 성향 대법관이 노령과 상원 다수당 민주당일 때 사퇴하는 결단을 내려 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가 232년 미대법원 역사 최초 흑인 여성 대법관이 되었다. 필자도 그 역사적 순간을 백악관 행사장에서 지켜봤고 소수계로서 감개무량했다. 역사는 이렇게 진일보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파 3명의 지지 속에 낙태 권리 폐지는 신중세 시대의 회귀를 명령하는 것 같다. 

개신교의 나라 미국에서 왜 공화당이 유별나게 반 낙태를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을까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은 중남부 대부분의 땅이 광활하고 인구가 많지 않다. 낙태를 금지해야 인구가 늘고 하원의원 수를 늘리고 연방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더하여 주세가 커진다.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공화당 세력이 우위를 지키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중국의 모택동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권력은 시민들의 투표에서 나온다. 그래서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은 인구 증가를 위해 낙태 금지 등 큰 노력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보적 여성들은 낙태를 나의 선택적 권리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내 몸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법률로 금지할 수 있느냐며 극렬하게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연설을 통하여 “이날을 미국에 ‘슬픈 날’이라고 부르며 11월에 유권자들이 낙태뿐 아니라 결혼 평등, 피임의 권리 등 많은 권리를 보호할 후보자를 선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트 레이디 질 바이든 여사도 “근 50년 동안 여성은 우리 몸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었다. 오늘 낙태 권리는 우리에게서 도둑맞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불의로 인해 유린당하였지만,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트윗을 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낙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며 주에서는 연방 정부가 승인한 낙태 약물을 금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도파 상원 의원인 조 맨친과 수잔 콜린스는 “‘로‘ 전복 결정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사안에 투표한 브렛 캐바노 대법관과 닐 고서치 대법관이 인준 청문회에서 자신들을 오도했다”고 했다. 

낙태권 옹호론자들과 낙태권 반대론자들이 모여들자 대법원 밖에서 분노와 기쁨이 솟구쳤다. 그리고 대법원의 자유주의 대법관들은 슬픔 속에 “보수적인 다수 대법관이 여성이 법에 따라 평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판결에 맹렬한 반대를 밝혔다. 

그러나 누구도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비합법적으로 뒤집을 수 없다. 한가지 천운적 방법이 있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고령의 연방대법관들이 민주당 백악관일 때 상원 다수당 민주당일 때 작고한다면 다시 자유 중도 민주가 연방대법원 다수파가 되어 오늘의 판결을 다시 뒤집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하지만 시운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을 예를 들면 8년간 오직 2명의 대법관을 지명했고 인준을 받았다. 

더하여 필자의 견해는 미연방대법원의 낙태권리 폐지 판결은 낙태 옹호자들과 범 중도 좌파를 단결시켜 오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여 위기에 빠진 바이든 백악관과 민주당에 천우신조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지킬 것으로 예상한다. 

마지막으로 생명은 우리들의 실존처럼 여성과 남성의 사랑 속에 잉태되고 태어난다. 태아의 천부적인 생명 권리도 존중받아야 하고 또한 여성의 합법적이고 의료상의 낙태 권리도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과연 엄마의 자궁 속에서 만년의 꿈을 꾸며 자라고 있는 생명을 자기 심장으로 여긴다면 친 낙태와 반 낙태의 갈등은 사라질 것이다. 그 이유는 생명의 꿈과 존재 속에 정치적 관점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면서 우리 어머니께 무량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낙태 걱정 없이 낳아 주시고 키워주시어 백악관 구경까지 시켜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어머니께 존경과 사랑의 꽃을 헌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