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 현실 무감각에 거듭된 금융사고를 통해 한계 드러난 금융위원회는 해체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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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금융 현실 무감각에 거듭된 금융사고를 통해 한계 드러난 금융위원회는 해체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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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0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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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정책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하에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합쳐서 출범하였다. 하지만 출범 직후부터 금융위원회 무용론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국회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이관하여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원회 해체의 이유로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 먼저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병행하면서 금융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강 의원은 그 근거로 파생상품 키코(KIKO),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등 각종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연이어 불거진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로는 도저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 지난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 원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2021.7)에서도 「금융위는 일반투자자의 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요건 등을 완화하여 사고 발생 사모펀드의 피해가 일반투자자에게 집중」되었다며 금융위원회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는 금융위원회의 섣부른 사모펀드 규제완화 정책으로 촉발된 사태이고 법에 명시된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등의 업무 위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그 책임을 투자자에게 일부 전가하는 행태까지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금번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원 횡령 사건은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업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최종 완결판이다.

왜냐하면, 우리은행 직원의 6차례 횡령이 발생한 2012년~2018년까지 금융감독원은 총 11차례 종합 및 부문 검사를 하였고, 더욱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종합감사까지 했음에도 불구, 이런 엄청난 규모의 횡령 사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 관련 사항들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채,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운영방식을 고수하여 금융 시장 전체의 신뢰를 잃었다.

실제 금융법과 금융사 제재 등 금융 관련 모든 사항을 사전검토하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넘기는 사실상의 결정 권한을 가진 ‘안건소위원회’는 2021년 연말까지도 비공개에 회의록조차 없는 밀실회의로 운영되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8년째(2014.7월 시작)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유형 무형의 피해를 내고 있는 KDB생명보험 매각과 관련한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현재까지 무려 320일(2021.6.17.~2022.5.2.)이나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보험업권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건 중 가장 오랜 기간으로서 한국산업은행과 업계에서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셋째, 금융위원회는 그 존재의 이유가 금융소비자인 국민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겪고 있는 높은 대출 문턱 등 금융 현실에 공감 능력이 부족한 채, 수수방관해 왔다.

대표적으로 은행들의 매년 늘어나는 천문학적 수준의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리결정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며 수년째 수수방관해 왔다.

아무리 예대금리는 은행의 자율이라지만, 국민은 원리금 상환으로 허리가 휘는데,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로 지난 4년간 16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올렸다는 것은 결국 은행이 국민들의 빚으로 자신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민 가계가 힘든 현실에 금융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성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그나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예대금리차 공시와 필요 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및 담합요소 점검을 공약으로 내세워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현재 금융당국 체계는 여타 다른 국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기형적인 체계라는 것이다.현재 우리나라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책(금융위원회)과 집행(금융감독원)으로 수직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세계적으로는 금융산업정책은 정부 부처가 금융감독은 독립된 기관이 수행하고 있다.이런 한국의 금융당국 체계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까지도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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