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형사소송법 3분 만에 통과 검수완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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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형사소송법 3분 만에 통과 검수완박 마무리
  • 김봉화 기자
  • 승인 2022.05.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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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검수완박 법안은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지 3분 만에 통과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막혀 6시간 58분만에 무력화 됐고 결국 이날 가결됐다.

앞서 검찰청법 역시 지난달 27일 상정된 후 같은 과정으로 사흘뒤 가결됐고 가결된 두 법안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입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과 검찰은 문 대통령에게 법안을 의결하지 말라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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