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한덕수후보자 에쓰오일 사외이사 결격사유 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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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한덕수후보자 에쓰오일 사외이사 결격사유 다분"
  • 전용현 기자
  • 승인 2022.04.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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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고문 재직하며 에쓰오일 사외이사 겸직, 상법 382조 위반 혐의 짙어
-에쓰오일 사외이사 의장까지 역임하며 2022년 2월 28일 사우디 아람코 본사에서 에쓰오일 이사회 회의 주재
-에쓰오일 이사회에 김앤장 고문 한덕수 후보자 포함 3명이나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한덕수 후보자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과 에쓰오일 사외이사 겸임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감시를 통해 대주주를 견제하는 사외이사 제도에 반하며,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남인순 의원이 법무부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와 관련 해석’에 따르면 “상법 382조 제3항 제6호는 회사와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피용자는 주식회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고문’이 피용자에 해당하고 있는지는 △기본급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근무장소 지정 여부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김앤장은 한덕수 후보자에게 제네시스 EQ900을 제공했고, 사무실을 제공했으며, 급여와 상여금을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고문’은 대외적인 직함에 불과하고 대내적인 부분은 ‘피용자’에 해당하여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후보자는 2021년 에쓰오일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며 이사회 의장 역할까지 맡았다. 남인순 의원이 에쓰오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사 11명 중 대표이사인 후세인 에이 알카타니를 포함해 5명은 모두 에쓰오일 최대 주주인 아람코의 임원이며, 한덕수 후보자를 포함해 사외이사 6명 중 절반인 3명이 모두 김앤장 고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에쓰오일 사외이사가 반대한 안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람코는 세계 최대 자산가치를 지닌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로 한덕수 후보가 사외이사로 있던 에쓰오일의 모회사이며, 63.4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와 에쓰오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덕수 후보자는 총 6회 이사회에 참여해 안건에 모두 찬성했다. 이 중 2022년 2월 28일 개최된 <제 4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 의안 승인의 건>과 관련된 이사회는 아람코 본사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에서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한덕수 후보자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한덕수 후보자는 이사회가 열리기 4일 전인 2022년 2월 24일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해 2022년 3월 1일 입국했다.

남인순 의원은 “한덕수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에쓰오일의 사외이사가 되고, 김앤장이 에쓰오일의 최대 주주인 아람코의 상장공시 대리인을 맡게 된 것과 관련해서도 퇴임한 공직자의 도덕적·윤리적 문제 이외에 상법상 결격사유에 해당 할 수 있다는 혐의가 짙다”며, “한덕수 후보자가 사외이사 제도 취지에 반해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의장으로서 에쓰오일의 대주주인 아람코 본사에 있는 사우디에 가서 이사회를 주재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아람코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한덕수 후보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박 6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행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덕수 후보자와 아람코·에쓰오일의 인연은 한덕수 후보자가 에쓰오일 이사회 의장을 맡기 전부터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덕수 후보자가 2017년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역임할 당시 아람코와 ‘청년토크콘서트’후원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7월 에쓰오일은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회계대상’에서 대상을 받게 되는데 그 당시 심사위원장이 한덕수 후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한덕수 후보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과 에쓰오일 사외이사를 겸직해 이해상충 요소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37년간 오랜 공직자로서의 경험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활용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김앤장, 에쓰오일, 에쓰오일의 모회사인 아람코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한덕수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다시 공직에 복귀한다면, 국민을 위해 일할지, 기업을 위해 일할지, 공사 구분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후보자는 에쓰오일 사외이사로 2021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회의 참석비 400만 원을 포함해 총 8,445만 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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