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정호영 병원장 시절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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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정호영 병원장 시절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 전태수 기자
  • 승인 2022.04.21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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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률 3.4%의 절반에도 못 미쳐...매해 수억 원대 부담금 납부

고영인 의원 “장애인정책 담당할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 없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이었던 2018년과 2019년 당시 전국 국립대병원 경북대병원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고영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의 장애인고용 현황’에 따르면, 정호영 후보자가 병원장으로 근무했던 당시 경북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 2017년 1.07% △ 2018년 1.05% △ 2019년 1.06% △ 2020년 1.84%로 의무고용비율인 3.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햇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대병원 장애인고용현황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내역>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상시근로자수(명)

3,370

3,607

3,856

4,733

5,134

의무고용인원(명)

107

115

131

160

174

장애인근로자수(명)

36

38

41

87

112

고용률(%)

1.07

1.05

1.06

1.84

2.18

장애인 고용부담금(원)

762,425,130

735,510,910

975,796,710

924,706,990

781,341,100

*표. 고영인 의원실 가공

경북대병원은 이로 인해 벌금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매해 납부해 왔는데 △ 2016년 5억 6,920만원 △ 2017년 7억 6,240만원 △ 2018년 7억 3,550만원 △ 2019년 9억 7,570만원 △ 2020년 9억 2,470만원으로 매해 수억 원에 달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준수하지 않을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4%,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경우 3.4%,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3.1%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3.4%의 의무고용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영인 의원은 “장애인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다룰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데, 정 후보자가 병원장이던 당시 경북대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준수를 넘어 바닥이었던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보건복지부 정책을 진두지휘할 장관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고 의원은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고용 및 복지정책 등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기왕의 제도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꾸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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