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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캐나다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을 전면 금지까지 무슨일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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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캐나다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을 전면 금지까지 무슨일이~

-일회용 비닐봉지, 음료 스틱, 빨대, 음료 묶음 고리(Six-Pack Rings), 플라스틱 식기류, 재활용이 어려운 배달 음식 용기 등이 포함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4/21 [08:44]

EU, 캐나다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을 전면 금지까지 무슨일이~

-일회용 비닐봉지, 음료 스틱, 빨대, 음료 묶음 고리(Six-Pack Rings), 플라스틱 식기류, 재활용이 어려운 배달 음식 용기 등이 포함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2/04/21 [08:44]

중국, 필리핀 쓰레기 수입중단으로 EU 회원국들도 플라스틱 사용금지 법안을 지지했지만, 구체적인 법 실행을 위해서는 투표절차를 거쳐야 한다. EU는 새 법이 시행되면 EU 내에서 한 해에 2억5900만 유로에서 6억9500만 유로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캐나다 환경, 기후장관은 윌킨슨 캐나다 환경·기후변화 장관,-캐나다는오는 2021년 말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새로운 혁신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2020년 10월 7일 조나단 윌킨슨 환경·기후변화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캐나다는 오는 2021년 말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연방정부의 2030년 제로 플라스틱 폐기물 전략(Zero Plastic Waste Initiative)의 일환으로 규정이 정식 발효되는 시점부터 모든 사업체는 일회용 플라스틱 대체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연방정부가 지정한 사용 금지 품목으로는 일회용 비닐봉지, 음료 스틱, 빨대, 음료 묶음 고리(Six-Pack Rings), 플라스틱 식기류, 재활용이 어려운 배달 음식 용기 등이 포함돼 있다.윌킨슨 장관은 금지하는 품목들이 환경에 해롭고 쓰레기통에 버려질 때 그 가치가 손실된다며, 이번 조치로 새롭고 재활용하기 쉬운 품목이 혁신을 주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캐나다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최근 필리핀과 '쓰레기 외교 분쟁'이 결정적으로 국민들에게 쓰레기문제가 부각된 측면도 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5~6년 전 자국으로 밀반입된 쓰레기를 회수하지 않으면 직접 실어다 캐나다 해변에 뿌리겠다며 강경 대응하는 바람에 결국 불법 수출한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다시 가져오는 일을 겪은 것이다. 

플라스틱 사용금지에 가장 먼저 앞장선 유럽의회는 환경오염 대응 차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했다.이 법안은 2025년까지 생수병의 90%를 재활용하고, 바다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빨대, 면봉 막대, 접시 등 10가지 플라스틱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법안이 적용되는 품목에는 빨대부터 이어폰까지, 합리적인 대체품이 존재하는 여러 플라스틱 제품이 포함된다. 다만 적용 대상을 가변적으로 두고, 플라스틱보다 지속가능한 원료 사용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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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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