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 국민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과거로 퇴행하는 역사, 통합을 저해하는 분열의 정치였다.그 우려는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식도 하기 전에 이미 현실이 되었다. 1, 2, 3차를 거친 18명의 내각 인선이 바로 그 시작이다.

서울 4명, 영남 7명, 충청 4명, 호남?제주?강원 각 1명이 지명됐다. 광주와 전남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호남 출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내세웠지만, 정작 한 후보자는 스스로 호남 출신임을 강하게 부인했던 인물이다. 또 다른 호남 출신 이상민 행안부장관 후보자는 이미 지역에서 ‘무늬만 전북장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에서 국민의힘 바람이 분다는 둥 변죽만 울리더니, 이러고도 호남표를 구애하겠다는 것인가.

탕평 인사는 그 자체로 국민통합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치열한 선거를 겪고 출범하는 새 정부의 수장이 국민 앞에 통합 의지를 보이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보수 정권조차 초대 내각을 구성할 때 지역 안배를 고려하려는 나름의 노력이 있었다.

김영삼 정부 초대 내각은 수도권 5명, 영남 7명, 호남?충청 각 4명, 강원 1명 등이었으며,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2명, 영남 5명, 호남 3명, 강원과 충청이 각 2명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 9명, 영남 4명, 호남 3명, 충청 2명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자는 허울만 번지르르한 ‘능력주의’를 핑계로 이를 모두 배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일정을 보이콧하고, 조선일보조차 “균형?통합 아쉬운 尹 내각”이라고 비판할 정도다.

국무위원의 능력을 입증하는 객관적 기준은 무엇인가? 현재 후보자들은 지역 안배를 무시할 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능력주의는커녕 전형적 논공행상에 따른 노골적인 코드인사, 제 식구 나눠먹기다. ‘할당 배제’가 아닌 ‘통합 배제’라는 대국민 선전포고다.

‘인맥내각’, ‘폭탄주내각’, ‘육서영(60대?서울대?영남)’, ‘서영남(서울대?영남 출신 남자)’ 등 국민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진영을 막론하고 역대 정권이 지키고자 했던 인사 기준의 의미와 그 중요성은 퇴행하고, 통합을 향한 국민의 기대는 철저히 짓밟혔다.

그야말로 암담하다.이것이 윤석열의 공정이라면 더욱 암담하다.

   2022. 4. 14.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국회의원 송 갑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