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등 선거TV토론 유튜브·SNS 중계해야…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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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등 선거TV토론 유튜브·SNS 중계해야…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전용현 기자
  • 승인 2022.04.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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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지상파3사 外 방송사 인터넷 활용 선거토론 중계 허용하는 법안 대표발의

“대선TV토론 중 지상파3사의 유튜브 재전송 제한은 부당…유권자 알권리 확대해야

JTBC, YTN 등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도 선관위 주관 방송 토론회를 인터넷으로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지상파3사(KBS,MBC,SBS) 외에 종합편성(JTBC·MBN·채널A·TV조선), 보도전문편성(YTN·연합뉴스TV) 등 방송사도 유튜브 또는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지상파3사는 별도 합의를 통해 3사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의 인터넷 등 통신망을 활용한 토론 중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YTN이 3월 23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당시 YTN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조치는 TV토론의 시청 기회를 최대한 확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송법」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인터넷언론사 등이 부담하는 선거토론 중계방송의 범위에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제공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영덕 의원은 “선거 TV토론은 유권자들이 후보의 정책과 식견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를 방영해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좀 더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정호·김진표·문진석·민형배·박정·박홍근·송갑석·신정훈·위성곤·이동주·이병훈·이용빈·주철현·홍성국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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