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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패배 민주당의 혁신을 바란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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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패배 민주당의 혁신을 바란다

3무 3실 민주당 국민 외면... 4선 이상 불출마 선언해야

정우식 / 민주당 권리당원 | 기사입력 2022/03/11 [15:30]

대선 패배 민주당의 혁신을 바란다

3무 3실 민주당 국민 외면... 4선 이상 불출마 선언해야

정우식 / 민주당 권리당원 | 입력 : 2022/03/11 [15:30]
3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청계광장 유세에 집결한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모습.
3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청계광장 유세에 집결한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모습.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이 야당의 후보를 넘어 대통령이 되었다. 본부장 비리의혹 등 온갖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었다. 참으로 땅을 치고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

민주당이 선거기간 약속한 대장동 특검을 꼭 진행해 진실을 규명하고,  문제 당사자는 원칙적인 처리를 하기 바란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탄핵 이후 형성된 역대급  호조건(중앙정부, 지방정부, 의회 석권 등)에서 사상 최초로 5년만에 정권을 뺏긴 점에 대해 처절한 참회와 반성에 기초해 민주당 당원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책임지고, 리셋 해야 한다. 어설픈 공과 균형논리로 이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인사실패, 홍남기로 대표되는 관료에 대한 리더십 부재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해야 한다. 당원 입장에서 아무리 국민들께 변호하고 설득하려해도 28번의 부동산 정책변경과 집값 폭등을 야기하고, 집 없는 서민들의 불만을 폭발하게 하고, 젊은이들의 희망사다리를 걷어찬 점은 입이 열 개라도 변명조차 할 수 없을만큼 당원들의 처지를 궁색하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당원들의 재갈을 물린 상황이 되었음을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

인사문제도 그렇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검창총장으로 발탁한 사람이 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대통령과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하는 상황에 대해 수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참담한 심정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감사원장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처리 과정,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문제 등에서 당정 간 삐걱거림, 기재부장관에게 끌려다니고 농락당하는 민주당, 이를 그저 지켜만보고 관료에 대한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대통령의 모습은 많은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줬음을 깨달아야 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민주당이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위 3가지 과오 이외에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선방했기 때문이다. 민심이 등돌리고, 정권을 빼앗긴 주 원인은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탄핵 이후 형성된 압도적인 조건(중앙권력, 지방권력, 의회 석권) 속에서도 뭐 하나  딱 부러지게 제대로 일을 추진하지 못했다. 우왕좌왕 지리멸렬한 모습만 보였다. 등치 큰 초식동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3무ㆍ3실ㆍ3만의 민주당이었다. 무엇보다 3무(무능, 무시, 무책임)의 민주당은 당원과 국민을 실망케 했다. 부동산, 소상공인/자영업 대책, 개혁입법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건 무능함이었다. 비례위성정당 추진과 서울.부산시장 공천강행으로 국민 무시하고 약속 파기하는 내로남불 정당임을 부각시켰다. 중앙권력, 지방권력, 의회권력을 모두 민주당 손에 쥐어줬지만 제대로 하지 못해 서울부산시장 선거 참패하고, 정권을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없었다. 탄핵 이후 형성된 수많은 국민적 신뢰자산을 탕진하고 5년만에 정권을 빼앗겼는데도 불출마 선언하는 국회의원 하나 없다. 말로만, 당원들에게만 선공후사를 외치고 정작 본인들은 전혀 희생하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에 안주하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음으로 3실(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실패)의 민주당은 지지자들이 등돌리고, 국민들이 기대를 접게 했다. 그리고 3만(오만, 거만, 방만)의 민주당은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게 했다.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려면 3무ㆍ3실ㆍ3만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완전히 환골탈태 해야 한다.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와 실천력을 복원하고, 재정립해야 한다.

첫째, 최소 4선 이상 국회의원들은 호시절을 낭비하고, 정권까지 내준 책임을 지고 불출마 선언해야 한다. 4선 이상 국회의원들은 중진의원으로서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16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당원의 지지와 국민의 선택으로 막강한 권력을 누려왔다. 그 권력에 맞는 책임을 지기 바란다. 16년동안 기회를 주었는데도 아직 할일이 남아있다는 말은 구차하다. 16년동안 못했으면 4년을 더 준들 제대로 하겠는가. 개인적으로 제대로 활동해온 국회의원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사태에 이른 책임을 중진의원들부터, 선공후사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당원과 국민들이 밤을 새우고, 하루 종일 손에 일이 잡히지 않고, 이렇게 비통해하고 있는데... 이 분노와 비통의 소리가 들지 않는가?

둘째, 내년 상반기까지 승자독식 선거구제, 결선투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3대 개혁(정치, 검찰, 언론개혁) 완수하기 바란다. 비록 선거에서 졌지만 선거기간에 민주당과 후보가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은 변명하지 말고 지키기 바란다. 이를 완수하지 못하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 차기 총선불출마의 각오로 뛰어주기 바란다.

셋째, 지방선거 개혁공천해야 한다. 지방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중에 비위, 부도덕, 토호세력과 결탁 등  문제있는 사람 많고, 민주당스럽지 못한 사람도 많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린다. 제대로 개혁공천하고, 참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인품과 능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나무 뿌리가 튼실해야 한다. 실핏줄이 건강해야 한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과의 친소관계로. 줄세우기 공천관행을 혁파하고, 진심으로 지역민을 위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기 바란다.

어떻게 만들어온 역사인가. 민주당의 역사를 돌아보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자. 

모두 가난하고, 약하고, 보잘 것 없었지만 순수하고,  빛나는 열정으로 가득 찼던 초심으로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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