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노출확인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가천대학교 길병원(센터장 최원준 교수)을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로 추가 지정(2022년 2월 22일)하고, 건강모니터링 사업을 강화한다.가천대 길병원이 그간 보건센터가 없었던 인천과 경기 서부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담 운영을 맡게 됨에 따라 지역별 의료지원과 건강모니터링 사업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부터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의 장기적 관찰 및 의료지원·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가천대 길병원을 포함해 총 12곳의 기관을 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다.신체건강 모니터링 11곳, 마음건강 모니터링 1곳(전국 117개 지역 상담소 포함)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가천대 길병원을 추가했다. 아울러 각 보건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화 및 영상상담과 같은 비대면 진료·상담도 함께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건강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소개와 참여자 중심의 정보 제공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건강모니터링 누리집(hdhm.healthrelief. or.kr)'을 최근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누리집을 통해 참여자별 진료 예약 현황 및 건강모니터링 결과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기저질환의 악화 및 신규 발생 질환을 추적·관찰하기 위해 생체시료를 수집·보관하고 관련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건강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피해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을 늘리고 연구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2022년 2월 17명을 추가 총4291명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이 된후에 피해는 인정이 되지만 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72명을 심사했다. 

지금까지 1700명 넘게 숨진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지 11년만의 일이었다. 사망자 최대 4억원, 중증 환자는 최대 4억8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지 4개월여 만에 피해자와 기업 양측을 조정하는 초안이 나왔지만 일부 피해자의 반발 등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존재한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지난 2011년 4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원인 불명의 폐질환으로 8명의 환자가 동시에 입원하면서다. 호흡 곤란을 호소한 20~30대 산모 7명과 40대 남성 1명이었다. 이중 산모 4명이 결국 사망했다. 4개월간 역학조사를 마친 질병관리본부는 산모들의 폐 손상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지목했는데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살균기제조 업체들과 그이후 

최초 사망자는 1995년 8월 사망한 54세 성인이었고, 두 번째는 그해 11월 사망한 1개월 된 영아였다. 사망한 영아의 어머니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감기에 걸려 가습기를 밤낮으로 틀면서 가습기메이트를 썼다”며 “아기가 코가 누렇게 나와 소화아동병원에 입원시켰는데 하루 만에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한창 논란이 있던 2011년 12월, 옥시레킷벤키저가 기존 법인을 해산하고 유한회사로 새롭게 설립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 강제수거 조치를 취한 지 한 달 뒤 옥시레킷벤키저는 조직 변경 절차를 통해 기존 법인을 해산하고 주주, 사원, 재산, 상호만 그대로 남겨둔 채 유한회사로 새롭게 설립했다. 유한회사는 회계 감사나 경영 실적 등에 대해 공시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변경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자세하고 명확한 이유는 수사가 더 이루어져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옥시레킷벤키저의 혐의가 인정되면 해당 법인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러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기존 법인을 소멸시킨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처벌을 받을 법인이 소멸되었으므로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조직 변경으로 기존 법인이 없어졌을 경우 그 책임이 새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례도 있다.

다만 법원에서 옛 법인과 새 법인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게 되므로,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가습기살균제로 최대 사망자를 낸 옥시는 2016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포상 여행을 보내줘 또한번 논란이 만들어내는데 모든 직원이 포상 차원의 태국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jtbc 단독보도로 확인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들이 여행을 다녀온 기간에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옥시의 전·현직 임원들을 고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6년 3월 24일부터 27일 사이 옥시 임직원들은 한국이 아닌 태국 파타야에 있었다. 호텔 임직원은 대략 100개 방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여행은 2011년 옥시가 공시를 중단한 이후 매년 2500억~2800억 원 수준의 매출에 2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린 데 대한 포상 차원인 것으로 업체는 말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