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칼럼] 누가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가?
상태바
[이종철 칼럼] 누가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가?
  • 이종철 철학박사
  • 승인 2022.03.07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 정치에서는 여전히 이런 운발이나 포퓰리즘에 가까운 인기가 작용
-윤석열이 이번 대선에 오로지 인기와 바람몰이, 그리고 보수 기득권 세력의 맹목적 지지만으로 뛰어든 것은 최악의 결정

한 나라의 지도자로 등장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돈이나 개인적 역량 혹은 정치적 운 등이 작용할 수도 있다. 안철수가 초딩이란 야유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정치 무대에 등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그가 바이러스 백신 개발 성공으로 세운 안철수 백신 연구소 덕택이다. 처음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치료하겠다는 순수한 개발자의 의식으로 출발했지만, 이 바이러스는 그에게 명성과 부를 동시에 가져다 주었다. 이로 인해 그는 의사의 가운을 벗어 던지고 경영자와 교수, 나중에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멘토 연설가로 성장을 하고 결국 정치의 무대에 까지 발을 들여 놓았다.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의 성공이 정치 무대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치에서는 무엇보다 목표와 비전에 대한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안철수는 항상 고비 때마다 그의 이름과 다르게 철수를 거듭했다. 국민들은 이런 안철수의 행태에 대해 정치적 믿음을 거두고 있지만, 그는 선거 때만 되면 다시 얼굴을 뒤밀고 나온다. 그 때마다 그는 완주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면서 마라톤 쇼까지 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가 이런 삽질을 되풀이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지체하기 힘든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미국에서 트럼프같은 괴물 정치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기업인으로 성공한 천문학적인 돈 때문이었다. 안철수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정치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풍부한 재정 덕택에 그는 매번 선거철에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그때마다 다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번 대선에는 무언가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그는 과연 정치 초딩이란 별명에 걸맞게 자신이 한 수많은 약속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 몰수하고 윤석열의 가랭이 사이로 기어들어갔다. 내가 보기에 정치인으로서의 안철수의 미래는 여기서 끝이 난 것같다. 그는 이번의 철회로 인해 무엇보다 국민에게 정치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극혐의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돈질을 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정치인 안철수는 알아야 한다.

 

일찍이 근대 정치 철학의 문을 열었던 마키아벨리는 고대인들이 신줏단지처럼 모셨던 포르투나(운명 fortuna)에 대해 도전장부터 내밀었다. 인간의 삶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운명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개인의 무슨 노력이 필요하겠는가? 물론 재물이나 권력이나 재능과 같이 타고난 운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운이 한 인간의 삶 전체를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생각이다. 그에 따르면 이런 운 못지않게 개인의 비루투스(역량 virtus)도 중요하다. 비루투스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 쌓은 기량과 역량, 강한 의지 등을 말하는데 이것이 운발 못지않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운명의 여신은 강한 힘을 지닌 젊은 남자에게 선뜻 더 손을 내밀 수 있다고 하면서 주체의 역량을 강조했다. 근대적 의미의 주체는 이런 의미에서 이미 결정된 운명보다는 자신의 비루투스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파이어니어(개척자)에 가깝다. 로빈손 크루수아가 무인도에서 적수공권으로 자신의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이미지는 이런 근대적 주체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맥락에서 정치인이 인기에 영합을 하는 것 보다는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인기는 타자의 인정에 달린 문제라 하루 아침에 고꾸라 질 수가 있지만 자신의 역량은 그렇게 소멸되지 않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의 한계를 마키아벨리는 일찍부터 내다 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사회에서는 여전히 운칠기삼이라고 해서 운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사회가 안정화되면 될 수록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많은 청년들이 부모 찬스나 금수저 은수저 타령을 하는 것은 그만큼 부모의 재력이나 권력 같은 것들이 자신들의 노력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모른다. 만약 사회가 이렇게 굴러간다면 차별과 불평등이 구조화될 수 있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가 낳을 수 있는 최악의 미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에서는 여전히 이런 운발이나 포퓰리즘에 가까운 인기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 정치가 구태의연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채 불안하다는 반증이다. 정치도 다른 전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전문적인 경력을 쌓은 정치인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국 정치는 선거 때마다 혹은 기존 당을 해체하고 신당을 만들 때마다 젊은 피를 수혈한다는 명목하에 외부의 명망과 재력가들 혹은 갓 법복을 벗은 법률가들(laywer)을 영입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그들이 외부에서 어떤 경력을 쌓았든 일단 정치 무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들은 신인이나 다름없다. 정치는 정치 나름의 고유한 논리와 언어가 있고, 고유의 생태 환경과 행동 방식이 있고, 고유의 비젼들이 있다. 때문에 정치는 다른 어떤 분야 못지않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다. 그런데 선거 때마다 전혀 정치와 무관하게 살아온 인물들, 혹은 비정치적인 인물들이 그저 인기와 바람몰이 하나로 정치판에 뛰어드는 경우들이 과거에도 수없이 많았고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다.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을 거두었던 현대의 정주영 회장은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호되게 당한 적이 있었고, 과거 대법원장을 지낸 이회창이 비슷하게 대권을 두 번 씩이나 노렸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비록 이명박이 성공한 경제인 출신이란 배경으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는 적어도 서울시장으로 어느 정도 행정 경력을 쌓은 배경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 역시 기업의 논리와 정치의 논리의 차이를 무시하고 일방통행 식의 사대강 사업을 벌이고 기업식 획일적 명령을 앞세워 우리 세대가 쌓아 놓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등 정치적으로는 크게 실패한 인물이다. 결국 이들은 한결같이 정치가 경제나 기업의 운영과 다르다는 것을 몰랐고, 마찬가지로 정치의 논리가 법의 논리와 다르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것이다. 물론 정치의 벽이 폐쇄적일 필요는 없지만 정치는 정치 나름의 논리와 문법, 그리고 언어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정치의 전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정치의 무대는 결코 아마추어들이 전국노래자랑에 뛰어들 듯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윤석열이 이번 대선에 오로지 인기와 바람몰이, 그리고 보수 기득권 세력의 맹목적 지지만으로 뛰어든 것은 최악의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은 앞의 글들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편집증 환자와 같은 수사로 조국일가를 도륙한 인물이다. 그는 이 시대의 화두와 같은 검찰 개혁의 대명을 받았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반시대적인 검찰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산 인물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를 양분하고 있는 진영논리의 다른 파들은 윤석열의 이런 행태에 광분하면서 결국은 그를 대통령 후보로까지 밀어 세웠다.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물이 개천에서 용이 난 것이 아니라 어느날 갑자기 바람몰이로 유력한 야당의 대선 주자가 된 셈이다. 하지만 바람은 그저 바람일 뿐 그 바람이 지나간 흔적은 탐욕으로 가들찬 쓰레기만 남을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법과 정치의 논리가 지닌 차이에 무지하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득권 집단인 검찰에서, 그것도 특수부 검사로 성장한 그에게 타협과 관용, 고통에 대한 공감과 같은 언어들은 완전히 낯설다. 그가 수십 년 동안 폐쇄적인 집단 안에서 배운 것은 엘리트주의자들의 특권 의식과 일방적인 수사와 지시, 명령과 같이 상대에 대한 배려는 일체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 그동안 우리는 유력 인사들이 검찰청에 불려가서 수사를 받다가 받은 치욕과 수모를 참을 수 없어서 자살한 경우들을 수도 없이 보았다. 2003년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현대그룹 사옥에서 투신 자살한 정몽헌 현대 아산 회장, 검찰 조사에서 온갖 수모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공안 검사 출신인 변창훈 서울 고검검사, 울산 시장 하명 수사와 관련해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근무했던 모 행정관의 자살, 최근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자살 등 이런 사건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왜 이런 사건이 빈발하는 지에 대해서는 세심한 탐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검찰의 강압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수사 관행이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특수부 검사의 경우에는 더하면 더하지 결코 못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곳에서 성장한 특수부 검사가 하루아침에 대통령 후보로 등장하는 것 자체가 블랙 코메디나 다름없다.

 

사진/이재명 후보 

 

정치인으로서의 윤석열의 자격과 자질 논란은 곳곳에서 벌어졌다. 그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선제 타격운운하고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는 식의 철부지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그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갈등과 진영논리를 치유하고 해결하기보다는 다음 정권하에서 정치 보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정치인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토론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검찰의 일방통행식 수사나 강압적 명령에 익숙한 그에게 특정한 문제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논쟁은 그저 소모적인 것으로 인식이 될 뿐이다. 기차 안에서 발을 올려놓는 행동은 하나의 해프닝이지만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엘리트 검사 출신에게서 흔히 보여지는 모습이다. 사실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나 많다. 물론 윤석열에게도 커다란 장점이 있다. 그의 장점은 정치적 혼란이 극심할 때나 검찰이나 군대와 같은 특수 집단에서는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특정한 시기나 집단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인물이 불가피하게 정치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정치 수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는 이런 수업 시대도 거치지 않고 그저 파퓰리즘 적인 인기와 바람몰이에 의해서 등장한 것이다. 대중이 이런 인물에 환호할 수도 있지만 이른바 먹물 지식인들이 똑같은 행태를 보일 때 솔직히 절망스러운 느낌마저 든다. 만에 하나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보다 훨씬 큰 정치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재명 전 경기 도지사는 다른 어떤 후보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자격이나 자질, 그리고 개인적 비루투스가 고루 갖추어진 최적의 인물이다. 그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만큼 가난 한 집에서 태어나 소년공으로 사회에 발을 디딘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가난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대변하기 위해 사법고시에 합격하고서도 판검사로 진출하지 않고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했다. 대부분 이런 가난에서 성장한 인물들은 입신출세에 몰두하는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그는 태생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서려는 의지가 강한 인물임을 알 수가 있다. 그에게 씌워진 전과 4이란 악의적인 프레임도 대부분은 인권 변호사 시절 약자를 대변하다가 뒤집어쓴 것이다. 20만 시민의 서명을 받아서 성남시의회에 의료원을 지어달라고 조례를 청구했는데 47초 만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시의회가 기각했다며 이걸로 소리 질렀다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 분당 파크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방송사 PD와 논의하다가 PD가 검사를 사칭했는데 옆에 있었던 이유로 공무원 자격 사칭했다고 처벌받은 것이 그렇다. 물론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벌금형이다. 이런 벌금형 조차 안 받는 것이 좋겠지만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게다가 이재명의 경우는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권 변호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받은 것들이다. 그것을 가지고 전과 4운운하면서 악마화하는 것은 그야말로 악의적인 프레임일 뿐이다. 그는 변호사로서의 활동에 한계를 느끼고 성남 시장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자 마자 성남시 빚더미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재정을 정상화시켰다. 이재명의 장점은 문제의 현안을 빨리 파악해서 해결하는 데 있다. 그는 나중에 경기도 지사가 되었을 때 경기도의 하천과 계곡에서 오랫동안 토박이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장사를 하던 불법 계곡 설치물의 철거 사업을 벌인 적이 있다. 이런 사업은 이해 관계인들이 이 많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가장 기피하는 사항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도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계곡이 특정 장사꾼들이 독점하는 현상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일이다. 그 일을 팔벗고 나선 이 시장은 대단히 신속하게 불도저처럼 강제조치를 했으면서도 그 후유증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오랫동안 일을 해본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능숙한 솜씨다. 이재명의 이런 빼어난 행정 처리는 수도 없이 많다. 그는 미래의 국정 운영에 필요한 경험을 쌓은 보기 드문 정치인이다. 그는 누구보다 오늘날 유력한 소통 수단이 된 SNS를 잘 이용하는 정치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도민과 언제든 소통하기 위해서 SNS를 열어 놓았고, 도행정을 개방시키기 위해 유투브도 활용을 했다. 오늘날에는 개나 소도 다 이용할 만큼 대중화 되었지만 그의 이런식의 소통의 경력은 꽤나 오래 된 것이다. 인권 변호사 시절부터 쌓은 소통 능력이다. 여기에 기반한 그의 토론 능력은 검찰 출신의 초짜 정치인 윤석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오죽하면 중간 지대에서 이곳 저곳을 기울이던 많은 사람들이 TV 토론에서 보여준 윤석열과 이재명의 천지 차이를 보고 입장을 굳히기도 했다. 21세기는 일방적인 하향식 명령으로 행정과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21세기의 정치에서 요구하는 정치인은 끊임없이 국민들의 고통에 공감을 하고, 그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이다.

 

정치인으로서 이재명의 가장 큰 장점은 시대의 욕구를 읽고서 끊임없이 변화와 진화를 할 수 있는 유연한 능력이다. 그의 이런 유연성으로 인해 오히려 그의 강력한 지지자들 조차 이 재명이 혹시나 자신들을 배신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한 인간을 평가할 때는 특정 사안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오랜 경력과 수많은 판단을 종합적으로 할 때 공정해질 수 있다. 그 점에서 이재명의 유연성은 그의 정치적 지혜가 끊임없이 성장과 진화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이런 인물들일 수록 좌고우면하면서 결정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현재의 대통령 문재인이 그렇다. 그는 국민들이 촛불 혁명으로 마련해준 밥상 위에서도 끊임없이 좌고우면 하다가 검찰 개혁이나 정치 개혁의 결정적 순간을 놓치기도 했다. 이와 달리 이재명은 문제 파악도 빠르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동작도 빠르다. 사실 이런 정치인은 파퓰리즘에 휩쓸리기가 쉽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 쌓은 내공을 바탕으로 이재명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의 강자들과 끊임없이 전투를 벌여 왔다. 우리가 미래의 정치인으로 그를 꼽을 수 있는 가장 큰 덕목이다. 이런 캐리어를 바탕으로 그는 앞으로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답보 상태에 있었던 남북 문제와 한일 문제, 그리고 오랜 한미 관계 등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IMF 시절 대통령이 된 김대중이 단순히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 문제, 한일 문제 등 국내 외 정치에서도 성공을 거둔 현상을 우리는 정치인 이 재명에게서 비슷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대선이 이틀뿐이 남지 않았다. 물론 과거에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사전 투표율이 높아서 정작 대선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투표 인구가 적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높은 투표율의 배경에는 절대로 윤석열과 같은 정치 초짜와 여전히 보수 우익의 탈을 벗지 못하는 국힘당에게 정권을 넘길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을 것이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이 재명의 말처럼 현명한 국민은 늘 국가가 어려울 때 앞장서 나선다. 일본의 정치와 달리 한국 정치가 끊임없이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혁명을 시도하고 늘 역동적으로 움직여 왔던 것은 지혜로운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지독하게 편향적으로(?) 써왔던 나의 칼럼도 이번의 일곱 번째 글로 마무리한다. 오죽하면 나 같은 서생까지 나서서 이런 강한 메시지 성의 글을 썼겠는가? 나는 지식인들의 어정쩡한 정치적 중립론을 강하게 거부한다. 지식인들이 밥상이 차려지길 바라고 숟가락만 올려놓으려고 한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암담하다. 지식인들은 <25>의 작가 게오르규의 말처럼 그 사회의 산소가 희박해지는 것을 가장 먼저 탐지하고 경고할 수 있는 집단이다. 그런 지식인 집단이 여기저기 눈치나 보면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고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회가 어디에 기댈 수 있겠는가?

 

내가 이런 칼럼을 대선을 앞두고 급하게 쓰는 까닭은 기로점에 서 있는 이 민족과 국가의 명운을 위해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에서이다. 대한민국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크게 국운이 비상한 것처럼 이재명 이후로 다시 한번 도약 단계에 이를 것이다. 그리하여 앞선 글에서도 지적했듯, 이제 대한민국은 더이상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걱정을 하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주변의 모든 동물이 선망하는 돌고래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을 믿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캠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내부 규제 개선’ 추진
  • 2022 뮤지컬 ‘미드나잇 : 액터뮤지션’ NEW 시즌, 새로운 캐스트로 개막!
  • 세종대 진중현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교수, 한중 산학연 대형공동연구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 시민방송 RTV,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7월 15일 첫 방영
  • 제28회 서울예술가곡제 〔당신에게! 가곡을〕 성황
  • 개봉일 압도적인 전체 예매율 1위! 영화 '한산: 용의 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