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이 법무부의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014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심사 대상에 포함돼, 이들의 가석방이 결정될 경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제외한 국정농단 사건 주요 관계자들은 모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다.

'이재용 가석방', '박근혜 사면'에 이어 국정농단 범죄자들에 대한 연이은 사법 특혜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사실상 파산했다. 국기를 문란하고 국정을 뒤흔드는 범죄를 저질렀어도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제대로 단죄를 할 수 없다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했다. 

이재용을 가석방하고, 박근혜를 사면할 때부터 모두 예견된 결과였다. 재벌이라는 이유로 석방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사면한다면, 앞으로 어떤 재벌과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려고 할 것인가. 적폐청산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사법정의를 파산시킴으로써 낡은 정치의 유산을 되살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규탄한다.

진보당은 최지성, 장충기 등 국정농단 범죄자들에 대한 가석방을 단호히 반대하며,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강행할 경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심판이 이어질 수 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2년 2월 22일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