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공무원 공금 횡령 사고 근절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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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공무원 공금 횡령 사고 근절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 이호연 노설위원
  • 승인 2022.02.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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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논설위원
이호연 논설위원

 

상장기업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이 발생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추락시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엔 지자체 공무원의 거액 횡령 사건이 발생해 세상이 시끄럽다.

지난 21일 경찰청은 강동구청에 근무하는 7급 주무관 김 모씨가 2018년부터 약 2년간 자원순환센터추진과에 근무하면서, SH공사로부터 지원받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15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20191218일부터 지난해 25일까지 총 236회에 걸쳐 하루 최대 5억원의 구청 계좌 돈을 개인 계좌로 송금했고 2020538억원을 다시 구청 계좌에 입금 처리했지만, 사업비 계좌에서 77억원이 사라진 뒤였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3명의 후임 공무원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올해 초 새로 부임한 4번째 후임자의 제보로 이런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구청의 형사 고발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다.

강동구청 내의 공무원 인수인계 절차를 비롯한 일련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얼마나 엉터리였으면 이런 발생했을까 싶다.

이런 사건은 정부 신뢰도가 높은 싱가폴이나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공직자 횡령 등의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살펴보자.

 

언론에 보도된 주요 횡령 사건

2013년 행정안전부 발표자료

지난 201339일 안행부는 전 지자체를 상대로 4개월간 회계운영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금 횡령 등 총 46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관련 공무원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이중 공무원 인건비·수당, 과태료·수수료, 입찰·계약보증금, 일상경비·기금, 시상금·격려금 등 총 13, 6470만원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완주교육지원청 공무원 88천만원 횡령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허위 서류 작성 등을 통해 담당 과장의 결재로 받지 않고 88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강원도 횡성군 내 면사무소 공무원 4억원 횡령

지난해 횡성군 면사무소 직원이 전자 결재로 위조한 공문을 올리고 윗사람이 자리를 비울 때 몰래 컴퓨터에 가서 결재하는 방식으로, 복지회관 리모델링 비용을 4개월 동안 35차례에 걸쳐 4억원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다.

 

순천시 공무원의 수입증지 판매대금 11천만원 횡령

20125월부터 3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입증지 대금 일부를 세외수입 통장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루 10~20만원씩 모두 11천만원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다.

 

여수시 회계과 공무원이 서류 위조 등의 수법으로 76억원 횡령

20097월부터 수기장부를 사용하면서 소득세 납부 또는 급여 지급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위조해 3년간 76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자원공사 부동산 개발 회계담당 직원이 85억원 횡령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개발사업 회계업무 담당 직원이 수차례에 걸쳐 본사에 사업부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85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용산 전쟁기념관 직원이 9년간 85천만원 횡령

용산 전쟁기념관 회계담당 직원이 회계문서 금액 수정·위조 등의 수법으로 2010년부터 9년 동안 계속 85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 예산 횡령방지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1) 민간의 강화된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도입

201810월 정부는 신외감법을 도입해, 회계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도록 제도화했다. 글로벌 ESG 공시 강화 움직임과 더불어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9년부터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전면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1회계연도 중앙관서 및 국가재무제표를 20125월에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됐고, 이후 매년 국가재무제표가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외부로 공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처럼, 국가재무제표도 정부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실하다면 신뢰받기 힘들 것이다.

만약 민간기업에서 이런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 감사결과 비적정 의견을 받아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재 가능성 위험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공공분야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의 대부분은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초보적인 요구사항만 준수했더라도 사전 방지가 가능했을 것이다.

차제에 민간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 제도가 공공분야에 도입할 필요성이 절실할 것이다.

그리고, 감사원과의 협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회계법인을 통한 모든 공공부문의 내부회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2) 재정정보시스템의 예방통제 및 사후 적발기능 고도화

중앙정부의 재정관리시스템은 한국재정정보원이 관리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관리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회계부정이나 오류는 사전 예방통제기능을 통해 억제되어야 하고, 사후 적발기능을 통해 예외 없이 걸러질 수 있어야 한다.

공금 횡령 등의 부정거래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일부인 재정정보시스템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것을 뜻한다.

중앙정부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되었던 공무원 횡령사건도 D-brain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관련 규정이 보완되면서 많이 줄어들었다.

국고 보조금이나 연구개발 예산에서도 횡령 사건이 다수 발생했었지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발생빈도는 확연히 줄어들었다.

공무원 횡령 사건의 발생 원인과 실태를 세밀하게 분석해, 재정관리시스템에 사전예방 기능과 사후 적발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관리시스템이나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강화를 위해 FIDO 등의 생체인식정보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3) 월차 결산 제도의 도입

거래는 일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Routine 거래, 특수한 경우에 발생하는 Non-routine거래, 그리고, 결산 회기 말에 발생하는 판단(Judgemental)거래로 구분되는데, 각 거래 성격에 따라 필요한 통제기능도 다르다.

상장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연간 사업보고서를, /반기보고서는 분기 말 또는 반기 말로부터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다수의 기업은 ERP를 통해 회기말 경과 후 며칠 내에 내부관리 목적으로 월차 결산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복식부기 제도하에서 주기적인 결산작업은 중요한 내부회계관리 제도 중 일부로, 결산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사나 비교 또는 초보적 수준의 비율분석기법만 적용되더라도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부정이나 오류 등의 거래는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최소한 분기별 결산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4) 시 금고 은행 및 FIU 제도를 통한 관리 강화

일선 지자체는 시 금고(Treasury) 기능을 제휴은행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4조에 규정된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 등과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등이 발생한 일자 및 장소, 거래 상대방, 금융거래 내용 및 합당한 의심 사유 등을 금융정보 분석원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강동구청에서 발생한 사건도 지자체 계좌에서 공무원 개인 계좌로 거액이 이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 금고 시스템이나 e-호조 시스템을 통해 이런 이상 거래가 탐지되지 않았다. 지자체 제휴은행의 시 금고(Treasury) 시스템에 FIU 의심거래 보고 제도와 관련해 인공지능기반의 예방통제 또는 사후 적발기능이 탑재될 수 있도록 고도화시켜야 할 것이다.

 

(5) 회계 직류 공무원 채용 확대

우리 정부는 20107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정착시키고 재무제표 정보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회계법 제11에 의거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설 국가회계기준센터를 출범시켰다.

이후 20141월 국가 회계에 관한 전문성 축적 및 체계적 연구를 위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로 기능을 이전해 운영하고 있다.

2010년 행안부는 국가회계에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113월 국가회계 선진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회계 직류를 신설했다.

하지만, 회계직 채용 공무원 수는 극히 적다.

국가회계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공무원 횡령방지를 위해, 회계 직류 공무원을 다수 채용하고 모든 공공분야의 회계담당은 전문인력이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횡령방지를 위한 대선 후보들의 관심을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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