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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본소득은 농촌대전환의 시작이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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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본소득은 농촌대전환의 시작이다!

- 디지털노마드족이 함께 하는 농촌- 농촌과 도시의 편리함이 결합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상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1/25 [09:37]

농촌기본소득은 농촌대전환의 시작이다!

- 디지털노마드족이 함께 하는 농촌- 농촌과 도시의 편리함이 결합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상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2/01/25 [09:37]
사진=전태수 기자
사진=전태수 기자

2019년 경선전이다. 광주 운동권 선배로 총학생회장을 하시고 이제는 2선을 하시는 분이 농촌에 좋은 정책하나 있으면 좋겠다기에 평소 생각하던 농촌에 새로운 페러다임이 도입이 돼야 한다고 하면서 말했던 기억이 난다 이후 그분은 시점을 현재로 놓고 소득을 올려주는 방안들에 골몰해서 내놓으셨신길 봤는데, 저는 그때 생각이 메가시티+디지털시티+기본일자리였다

, 농촌과 메가시티의 결합된 구조로 정부예산의 최소화를 통해 농촌대전환과 같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필요하다는 기획을 했었다. 

1. 디지털노마드족이 함께 하는 농촌

2. 농촌과 도시의 편리함이 결합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상

3. 농업과 축산업의 페러다임의 변화(먹는 가축에서 애완, 교감 동물 전환을 통한 수익확대) 

그런데, 농민단체와 일부정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론적인 정책

"한국 농정은 농업을 포기한 시장경제 중심인 정책이었다. 그 결과 지금 농촌은 소멸 위기에 처했다. 농정대전환으로 적폐 농정, 시장경제 중심에 기반한 농정을 갈아엎고, 농업·농촌·농민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고 주장한다.

실현가능성 거의 없는 정책들이 가득하다. 대안도 없는듯 했다. 

 

농촌과 지방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 

저는 농촌으로 새로운 인구들이 유입하고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 농촌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농촌대전환을 잘 할려면

피가 돌아야 사람이 살 수 있듯 도시든 시골이듯 피는 곧 사람이다.

사람이 살아야 활기가 넘치고 농민들도 살맛나는 농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 농업대전환의 정책은 사람이 돌게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살면서 어울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것은 정주여건이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이재명 정책의 가장 핵심 안정감이다.

1.기본주택

2.기본소득

3.기본일자리

4. 여기에 교육

그래서 교육같은 경우는 지역의 대학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중에 대학교 무상교육같은 파격적인 조건과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 기본일자리를 주고 기본주택을 주는 방식의 농촌대전환이 필요한데

농촌대전환은 농업의 대전환이 아니라 농촌페러다임의 변화를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였다..

, 농업의대전환은 디지털세상을 이용하고 기본시리즈를 융합한 구조로 만들면 최고의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메가시티와 농촌기본소득, 농촌기본일자리,와 디지털시티와는 한몸처럼 움직여야한다

 

-예산을 어떻게? 

예산은 메가시티와 디지털시티에 관한 특별법만 제정이 된다면 차고 넘친다. 그리고 이런 특별법은 이재명후보가 지사시절에 했던 지역화폐 개념에 도입이 된다면 6차산업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 정말 좋은 시기이다. 디지털대전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작됐고 그래서 단순한 플렛폼 기업들만 유니콘에 진입 됐으나 농촌대전환을 이슈로 다양한 플렛폼 기업들을 육성하면 된다 

물론 농업에 관련된 업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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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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