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자선재단 옥스팜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세계 최고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졌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 탓에 숨졌다고 밝혔다. 옥스팜은 세계 불평등에 관한 연례 보고서(‘불평등이 죽음을 부른다’)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세계 10대 부자들은 재산이 2배로 증가한 반면 빈곤층은 매일 2만1천 명씩 숨졌다고 밝혔다.

옥스팜은 전 세계 상위 부자 2000여명이 가진 돈이 전 세계 60% 인구가 가진 돈보다 많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10억 달러(1조195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수퍼 리치’는 세계에 2153명이었고, 이들이 보유한 재산 총액은 약 8조7000억 달러(1경396조5000억원?)로, 46억 명의 재산 총액보다 5000억 달러(597조5000억원?) 많았다. 이 기구는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결과로▶?전 세계 2153명의 억만장자들이 46억 명보다 많은 부를 갖고 있고▶?22명의 부호들이 아프리카 모든 여성보다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으며 ▶?전 세계 상위 1% 부호들이 69억 명보다 2배 이상 많은 부를 갖고 있고 ▶?억만장자의 수는 지난 10년간 두 배로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18일 전 세계의 백만장자 102명이 참여하고 있는 ‘애국적인 백만장자’라는 단체가 공개서한을 통해 자신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라고 촉구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지난 2년 동안에도 자신들의 재산은 증가했지만, 세금을 공정하게 내고 있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7일부터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보스 포럼(세계경제포럼)에 참여한 주요국 정상들과 국제기구 지도자들에게 이 같이 공개서한을 보냈다.  

또한 국제 사회운동단체 불평등투쟁동맹, 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IPS), 옥스팜, 애국적 백만장자는 19일 공동 보고서를 냈다. 부유세를 연간 2조5천200억 달러(3011조4,000억원?) 거두면 23억 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전 세계에 충분한 백신을 만드는 것은 물론 빈곤층에 의료·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에게는 연간 2%, 5000만 달러 이상 자산에 3%, 10억 달러 이상 자산에 5%의 부유세를 도입할 경우 연간 2조5천200억 달러(3011조4,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면 23억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전 세계에 충분한 백신을 보급하며,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 국가(36억 명)의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인 의료 및 사회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약자들의 고통은 커졌지만 부자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 지난해 11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1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인 한국의 부자는 39만3000명으로 추정됐다. 2019년보다 10.9% 늘었다. 이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2618조 원으로 1년 사이 21.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금융자산 100억 원 이상인 부자는 2만 8200명으로 총 금융자산이 498조원에 달하고, 금융자산 300억 이상인 부자는 7천 800명으로 총 금융자산은 1204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 타파를 위해 100억 이상 자산가(슈퍼리치)에게 부유세를 도입하자. 상위 0.1%인 금융자산 100억 이상인 부자에게 부유세 2%, 상위 0.01%인 금융자산 300억 이상인 부자에게 부유세 3%를 부과하면, 연간 46조 원 가량의 부유세를 걷을 수 있다. 이는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연간 46조원의 부유세로는 ▲대학무상교육(10조 3000억)을 당장 실현하여 교육불평등을 타파하고 ▲ 22년 공공임대주택 21만호 공급(22조) 예산에 추가로 20평 1억대 건설원가아파트 공급(22조)으로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며 ▲110만 돌봄노동자 적정임금으로 직접 고용(3조)하여 돌봄국가책임제를 실현하고 ▲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11조+추경14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우리도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 양당의 대선후보들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세 심지어 공시지가 현실화까지 늦추자면서 부자 감세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아무런 재원 확보 대책 없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주택 공급 정책을 남발하거나 현금 살포 식 공약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로 대전환을 실현해야 한다.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어마어마한 부을 축척하고 있는 고자산가들로부터 ‘부유세’를 도입하여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을 실현하는 것이 평등이고 공정이다. 

2022년 1월 24일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