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내연기관 등 실직가속화, 노동배제 산업전환 중단 및 고용대책 수립하라!
상태바
석탄·내연기관 등 실직가속화, 노동배제 산업전환 중단 및 고용대책 수립하라!
  • 편집부
  • 승인 2022.01.20 0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 아이클릭아트
출처: 아이클릭아트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탄소중립이 강조되는 가운데, 석탄·내연기관차 등 사양산업들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문제는 이 직종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석탄화력 발전소에서는 이미 실직이 시작되고 있다. 석탄화력 밀집지인 보령의 1·2호기는 30년 연한이 넘어 지난해 폐쇄되면서 협력사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3년 안에 폐쇄 예정인 보령 5·6호기의 경우도 협력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선순위 해고 대상으로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향후 2034년까지 28개 노후발전소가 폐쇄되면 최소 1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도 급감하며 관련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전기차·수소차의 보급 확산으로 기존 내연기관차 관련 협력업체들과 차량정비소, LPG충전소 등 업체 등의 폐업과 실직이 줄을 잇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약 4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게 된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정한 전환’은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고용유지 방안도 없고, 실직위기의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노동자들에게는 ‘직무전환 훈련’과 같은 실효성 없는 방안만을 제시할 뿐이었다. 반면 기후위기의 명백한 주범인 기업에게는 새로운 이윤창출의 기회, 더 쉬운 구조조정의 기회, 각종 금융지원 등 특혜받을 기회가 되었다. 지난해 10월 의결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노동자 민중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일관되게 노동자 민중은 철저히 배제하고, 재벌기업 이익에만 충실했던 것이다.

정부는 기업특혜, 노동배제 산업전환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조합을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로 인정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노정교섭’을 실시하라. 무엇보다도 당장 일자리를 상실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특단의 고용대책을 수립하라. 진보당은 기후위기 시대 ‘민중으로부터의 전환’을 실현하여, 자본이 아닌 민중이 변화를 추동하는 새로운 사회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1월 19일

진보딩 김재연 선대위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찬진 “새로운 최첨단 도시, 富者 동구”공약 제시...동구 3대 비전, 17대 정책 목표 제시”
  • [포토] 레이싱모델 이지은, 마스크로 감출수 없는 외모
  • 시민단체, 춘천레고랜드 안전하지 않다는 의혹제기
  • 인천 동구, 2022년 주민자치회 관련 공무원 워크숍 실시
  • 해운대구청 공무원들이 시민단체 기자회견장 불법사찰?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후보 고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