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들은 17일 일본 최대 석유.천연 가스 개발업체인 인펙스가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시네마현.야마구치현 앞바다에서 석유. 천연가스 상업화를 위한 시굴 조사를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매체에 의하면 인팩스는 상업화 할수 있는 매장량이 확인되면 2032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시굴조사의 장소가 경북 포항에서 약 150km 떨어진 지점으로 추정되고, 동해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각각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이 중첩되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시굴조사 장소의 정확한 좌표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좌표 확인 요구에 일본 외무성은 기업 활동과 관련한 사안이라 제공할 수 없다며 회피하고 있다. 반면 인펙스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이고, “한국과 중복되는 잠정수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번 시굴조사는 인펙스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다. 일본 정부가 인펙스와 각각 절반을 출자해 민관합동개발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사업주체인 만큼 기업 활동을 명분으로 정확한 좌표 확인을 해주지 않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우리의 의구심을 키우고 향후 더 큰 분란을 자초하는 일이다. 

일본은 시굴조사 장소의 정확한 좌표를 밝혀야 한다. 한국 정부도 면밀하게 시굴조사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여 취해야 할 조치가 있으면 당당하게 취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월 19일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