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공적연금 적자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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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공적연금 적자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라
  • 이호연 논설위원
  • 승인 2022.01.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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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규모의 충당부채 규모와 가파른 증가 추세
깜깜이 상태의 충당부채 규모
이호연 논설위원
이호연 논설위원

대선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대선후보들은 각종 포풀리즘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연금 간 단순 통합 등의 단편적 대안만 내놓고 있다. 오히려, 국민연금 재정의 부실을 부추기는 공약을 제기하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대선공약으로 연금 개혁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18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현행 유지, 현행 유지+기초연금 강화,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4개 안을 제시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도출하지 못했다.

현시점에서 공적연금의 개혁을 미루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기성세대가 지극히 이기적이고 다음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4대 공적연금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살펴보자.

 

천문학적 규모의 충당부채 규모와 가파른 증가 추세

20214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3천억원으로 전년(17437천억원)보다 2416천억원(13.9%)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규모(1924조원)를 넘어섰다. 2020년 국민 1인당 3834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의원은, ‘가계부채(1,998)와 기업부채(2,137) 그리고 총 국가부채(2,420)를 합하면 전체 나라빚이 6,560조에 달하며,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12천만원 수준으로, 국내 GDP 대비 320%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치권은 이런 엄청난 부채를 부담할 주체는 현세대가 아닌 우리 미래 세대라는 점을 직시해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D2) 증가속도는 선진국 35개국 중 21%2위를 차지할 정도로 가파르다. 선심성 공약이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도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 기준 국가부채 중 절반 이상(52.6%)은 공무원·군인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 10447천억원이다.

지난해 9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공무원·군인·사학·군인연금 등 4대 연금의 적자 보전 등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8.7조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다음 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에서 4대 연금에 지원하는 8.7조원 전체가 적자보전금이 아니라, 2022년 국가의 적자보전금은 공무원·군인 2개 연금에 대해 각각 1.4조원, 1.7조원으로 총 3.1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이 고갈된 상태이고, 사학연금은 2029년부터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2049년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연금 적자 보전과 관련된 국가부채가 매년 100조 원 이상씩 늘어나고 있어, 하루 4천억 원 이상의 잠재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2018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7년에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고, 2088년까지 누적 적자가 무려 17천조 원에 달하게 될 예상이다.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과 점점 늘어나는 기대수명을 감안하면, 우리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빚 폭탄 부담은 더 크게 불어날 것이다.

 

깜깜이 상태의 충당부채 규모

정부는 공무원과 군인을 직접 고용한 고용주인 까닭에, 관련법에 따라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로 정부는 2020년 국가재무제표에 공무원과 군인 연금충당부채 10447천억원을 국가부채로 계상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가입자는 정부가 직접 고용한 고용주가 아닌 까닭에,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적자보전과 관련된 충당부채를 국가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연 정부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적자에 대해 나 몰라라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오래전부터 정부는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각종 복지성 지출을 관련 공적연금에 떠넘긴 원죄가 있고, 관련 법률을 근거로 기금 운영 과정이 깊숙이 개입하면서 미래세대를 향해 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적연금 납부는 종용하면서 지급을 보장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폰지사기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2012년 국회는 의원입법으로 국민연금과 관련해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이후 국회는 2014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국민연금법 제3조의 2)을 신설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해 권한은 행사하면서, 구체적 책임은 회피하는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 것이다.

지난해 97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공무원·군인·교직원(사립학교) 등에 대해 고용주로서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국민연금에 대한 운영비 등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적자 보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현행법상 정부가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정부가 고용주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행여 사학연금 가입자들이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문제 해결 방향

(1) 현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 이후 우리 정부가 유럽의 복지 선진국처럼 부과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부과식 국민연금이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우리의 미래세대 경제활동인구는 해마다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노인부양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의 부과식 운영은 인구구조가 피라미드식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해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점점 더 낮아지고 늘어나는 기대수명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미래 인구구조는 절대로 피라미드형이 될 수 없다.

결국, MZ세대는 연금보험료를 납부만 하고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다.

대선 후보들이 공적연금 개혁이라는 공약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면, 최소한 MZ세대에게 국민연금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한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2018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상당히 낙관적인 가정에 근거했다는 점은 앞에 언급한 바와 같다. 정부는 줄어드는 출산율과 사차(死差) 및 이차(利差) 등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국민연금 관련 고갈 시점과 적자 규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정부가 현행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적자 보전을 액임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정부는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솔직하게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충당부채를 규모를 밝히고 공론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3) 공적연금의 국민연금으로의 통합 전 개혁 과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10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기여율 대비 수익률 비교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18%(본인부담 9%),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본인부담 4.5%)로 두 배 차이가 자지만, 받는 보험급여는 국민연금의 1.81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런 현상은 2015년 부분적이나마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2023년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를 비교한 결과이지만,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신규 채용될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연금 가입을 거부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라도 터주어야 할 것이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군인연금은 배제된 까닭에, 군인연금의 지급율은 1.9% 수준으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지급률 1.7%보다 11.7% 정도 유리하다. 최소한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다.

개별 공적연금을 먼저 개혁한 다음 국민연금과의 통합작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선진국 어떤 나라도 뼈를 깎는 아픔 없이 공적연금 개혁을 성공한 사례는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대선 후보들이 진정으로 MZ 세대의 마음을 사려는 생각이 절실하다면,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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