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등록금 인하 및 반환 논의와 등심위 민주적 개선을 위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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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등록금 인하 및 반환 논의와 등심위 민주적 개선을 위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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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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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등록금 인하 및 반환 논의와 등심위 민주적 개선을 위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월 9일 (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

□ 일시 및 장소 : 1월 9일 (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 발언 순서

1.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 박수빈

2.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총학생회장 임세빈

3.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임시의장 이혜진

4.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민지

 

 

□ 기자회견문 낭독

참석 대표자 낭독 예정

 

□ 주요 구호

1. 2022년 등록금 인하 및 반환, 1월 등심위에서 논의하라!

2. 비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조와 운영 즉각 개선하라!

3. 정부 고등교육예산 확충하고, 대학 재정 법인 부담 강화하라!

4. 2022년 대선 후보 및 법제사법위원회는 등록금 인하와 민주적 등심위 보장을 약속하라!

 

 

□ 주최 단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가톨릭대학교 총학생회,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계원예술대학교 총학생회,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서울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서울예술대학교 총학생회, 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경인교육대학교 총학생회, 공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부산교육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학생회, 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춘천교육대학교 총학생회,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학생회),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한성대학교 총학생회,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 본 기자회견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코로나19가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비대면 교육의 질,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변동되어 혼란스러운 학사일정, 이용이 제한된 학내 시설 그 무엇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를 계속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2. 이 와중에도 비싼 등록금과 학생 수업권 침해는 대학에게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대학은 학교의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학생들의 정당한 등록금 반환 및 인하 요구를 학교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철 없는 행동’으로 비췄고, 교육부 담당 주무부처는 “이제는 등록금 문제 해결되지 않았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3. 2020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금의 감액 또는 면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인하 논의를 진행하기는 커녕, 학생의 등록금 집행 관리에 더욱 노력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4. 여전히 등록금심의위원회 정보가 불투명한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예산 및 결산 안건이 대학 당국의‘통보식 행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된 수업에 어떤 실험실습비가 지출된 것인지 상세 내역을 요구해도 대학 본부는 묵묵부답입니다.

 

5. 2021년 말,  교육부가 등록금심의위원회 민주적 개편을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대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6. 2022년, 이제는 등록금 수입이 대학 재정의 안정성을 뒤흔들 수 있는 재정 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대학 재정 부담의 책임은 더이상 학생이 아닌 정부와 법인이어야 합니다.

 

7. 이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2022년 등록금 인하 및 반환 논의와 등심위 민주적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기자회견에 많은 언론사에서 함께해 주시고 널리 보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자님들의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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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 201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입학금폐지, 학생참여총장직선제,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 2020년 등록금 반환 등 전국 대학생들의 문제 해결과 권익 대변을 위해 전국 단위 총학생회들이 연합하여 발족한 학생회 네트워크입니다. (2021년 9월 기준 27개 총학생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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