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원 1700만 명의 참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조기 대선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 드라마틱함으로 촛불은 혁명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개헌으로 이어지지 않은 촛불은 항쟁일지언정 민주혁명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4.19항쟁은 개헌으로 제 2공화국을 열었고, 6.10항쟁은 개헌으로 제 6공화국을 열었습니다. 민주혁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같이 쓰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연속성이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5공화국과 6공화국은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공화국 명칭을 부여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개헌의 방향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해겔하는 방법으로 대통령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순수내각제, 정부통령제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단임 대통령제는 바꿔야 했습니다. 

개헌은 권력구조만 다루지 않습니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헌법에 대통령 특별사면의 제한 조항이 있었다면 박근혜 특별사면 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개헌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이관했다면, 감사원을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 기구로 했다면,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 손실과 백신 접종 사망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이 있었다면 우리는 다른 나라,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는 조항이 있었다면, 검사만이 영장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바꿨다면,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보권을 명시해 정보요구권과 정보보호권을 명시했다면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사면을 놓고 이럴려고 촛불 든 게 아니다 화 내고 자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함 속에서 무엇을 위해 촛불을 들었는가 반추해봐야 합니다.

개헌의 전망을 갖지 않고 들었던 촛불은 혁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혁명을 위해 촛불을 들었다고 말한다면 그 의지는 높이 살 수 있을지 모르나 개헌으로 제 7공화국을 열지 못했기에 그건 실패한 혁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