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정당 개혁 방안으로 3선 초과 금지를 말합니다. 오늘은 열린민주당에서 민주당과의 통합 조건으로 이걸 내걸었다고 합니다.

한번 역대 국회 초선 비율을 따져 봅시다.

17대 초선 188명(62.7%), 18대 134명(44.7%), 19대(49.3%), 20대(44.0%), 21대 151명(50.3%)

우리는 총선 때마다 물갈이라는 말을 신물 나게 들었습니다. 그 결과 총선에서 많은 초선들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나요  지금 초재선 의원들이 다선 의원들보다 낫나요?

우리 정치의 문제가 초선이 많고, 다선이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양극화 대결 정치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협력과 협치의 정치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명망성과 학력보다는 공적 의무감에 투철한 이들을 정치인으로 충원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정치인들이 자기 이해 정치보다는 자기 지지자에 충실한 대의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본질적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선 의원들만 없으면 된다는 사고는 매우 천박한 사고입니다. 이런 정도의 사고로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은 지금의 참혹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의도와 다르게 각 지역에서 정치 갈등을 더 첨예화시킬 수 있습니다. 각 당의 지지자들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차라리 국회의원이 큰 잘못을 저지르면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다고 봅니다. 국회 윤리의원회를 외부인사 중심의 독립위원회로 만들어 의원직 면직 등 강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에 그렇게 하라고 세게 요구해야 합니다.

홍웅표씨 페이스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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