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렬 후보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친구’라는 말까지 하면서, 한노총이 요구한 교원·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 실시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140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의 표를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종전까지 국민의힘은 경제계의 입장을 존중해왔었는데, 이번 대선 기간 중 진보 쪽으로 좌클릭한 것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찬성하고 있어, 연내 입법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윤후보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지만, 한노총은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표정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강하다.
이런 사정은 민노총과 민주당의 상황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양대 노총의 전략에 거대 양당이 철저하게 이용당한 셈인데 그 경위를 짚어보자.
한노총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펼친 전략
(1) 기존의 국민의힘 입장
지난 11월 24일까지만 해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노총이 주최한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과 정당별 대선정책 비교’ 토론회에 참석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기준법 확대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포함해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2)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
윤석렬 후보는 지난 11월 29일 국회 선거대책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어 비교 형량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지금도 중요한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늘릴지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700만 소상공인들의 극렬한 반대 분위기를 감지한 결과일 것이다.
한노총은 이러한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난 12월 8일 민노총과 공동으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늦출 이유도 없다"고 정치권을 향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리고, "여야를 불문하고 입법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거세게 압박했다.
한노총은 윤석렬 후보의 한노총 방문이 예정된 하루 전날에도 국회 앞 ‘노동기본권 강화와 연내 노동입법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포함한 7대 노동 입법과제의 연내 실현을 촉구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12월 9일 열린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포함돼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을 인지하고 약삭빠르게 행동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노총은 국민의힘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카드를 들이대, 자신들이 원하는 실리를 충분하게 얻어내려는 전략이 제대로 먹힌 것이다.
민노총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펼친 전략
(1) 민노총의 주장에 합류한 민주당
2020년 9월 29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골자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 류호정ㆍ배진교 심상정ㆍ이은주ㆍ장혜영,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이수진, 이용빈, 더불어시민당 용혜인이 공동발의 했다.
민노총은 ‘촛불혁명’을 주도한 채권자로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가 종전보다 한층 돈독해졌다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다.
이런 흐름을 타고 민주당은 진보정당과 함께 민노총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동조했다.
지난해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김상희ㆍ송옥주 안호영ㆍ정춘숙ㆍ위성곤 신동근ㆍ윤미향ㆍ심상정 ㆍ강은미ㆍ배진교 의원 등 11인 등 진보정당 의원들도 함께했다.
(2) 국회 환노위의 법안 재상정과 공청회 개최
지난 2월 16일 열린 국회 환노위 임시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회부했지만, 지난 12월 2일 열린 환노위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정에서 배제됐다.
그런데, 지난 12월 9일 열린 법안 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상정되었고,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 주제는 ‘공무원/교원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었다. 민노총의 강한 압박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3) 12월 16일 예정된 환노위에서 예상되는 결과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환노위 사무처가 작성한 검토보고서에는 영세사업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노사간 이견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다.
고용노동소위에 속한 한 민주당 의원은, 최근 ‘타임오프제는 접점을 찾을 여지가 있지만, 근로기준법 확대는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막겠다는 태세라 쉽지 않다. 밤늦게까지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7월 3일, 그리고, 10월 20일 정부의 불법 집회라는 엄포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치권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했다.
지난 11월 13일 동대문 집회에서 민노총은 정의당·녹색당 등 5개 진보정당과 ‘대통령 선거 공동선언’을 발표를 통해, ○ 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이상 감축 법제화 ○ 5인 미만 사업장·단시간 노동자 등에게 예외 없이 근로기준법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 주4일제 도입 ○ 사회서비스 공공확대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도 700만 자영업자의 표를 의식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민노총도 전략적으로 파고든 것이다.
국민의힘이 노동 이슈에서 좌클릭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보를 추구하는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더 많이 좌클릭해 민노총의 요구를 가능한 많이 수용해 줄 것이란 관측이 강하다.
자칫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대한민국이 ‘노조 공화국’으로 전락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노총은 사지를 넘나드는 자영업자를 정략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한노총은 국민의힘을, 민노총은 민주당을 압박하는 업무분담 전략까지 세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상공인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 19사태로 사경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아킬레스를 건드려 양대 노총이 이익을 쟁취하려는 전략은 비열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더 이상 사지에 내몰린 자영업자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