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시행’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언급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연말까지 ‘병상확보 5800개’, ‘백신접종 지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수도권 집중 확대’ 등도 약속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2년 동안 누적 사망자 4400여명의 약 10%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숨졌다. 하루 사망자는 100명에 육박하며, 위중증 환자도 900명을 훌??  넘어 역대 최다가 되었다. 방역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총체적 난국이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망설였던 이유는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현행 손실보상방안은 두말할 나위 없이 부실하며, 여야는 대선을 앞둔 표계산으로 환심성 100조원, 50조원 등 공허한 발언만 쏟아내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문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살리는 문제를 여야 간의 정쟁으로 얼룩지게 해서는 안된다. 또다시 ‘나중에’로 지체해서도 안된다. 물론 ‘양자택일’로 접근해서도 안되며, 재정건전성 핑계로 또다시 부실하게 손실보상안을 만들어서도 안된다.

당장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대폭 확대하라.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도 부를 독식해온 재벌과 부자들에 대한 과감한 부유세를 도입하는 것도 유력한 재원마련 방안이다. 진보당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손실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싸울 것이며, 공공의료 체계 대전환을 선두에서 이끌어 갈 것이다.

2021년 12월 15일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