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와 관련해 자영업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민심이 요동

치자, 집권 여당은 자영업자들을 달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자영업 종합대책을 주문하자,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하고 장기간 작업을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018년 12월

20일 ‘자영업 혁신·성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한 대책과 관련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2018년 7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졌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경제활동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 있다.

 

●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

 

●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인데,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즉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 상가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 임대차 보호 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

 

●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되는 만큼 근본적인 사회안전망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당부한다.

 

●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계와 직접 만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

 

●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함께 노력한다면 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키워 왔던 경제체질을 바꾸게 될 것이다.

 

● 사람 중심 경제가 뿌리내리면,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눠지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진다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의 자영업 대책 추진 경위

● 2018년 9월 10일 자영업 협?단체로 구성된 초대형 민관 TF를 구성해 킥오프 미팅

-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12개 중앙정부 부처

- 서울·경기·인천 지방자치단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한 3개의 소상공인지원기관

 

● 9월 19일~10월 23일 ‘현장소통 TF’를 통해 정책과제(154건) 발굴

- 5회에 걸쳐 자영업 생애주기별 과제에 대한 심층토론 진행

- 자영업 구조혁신 과제 업종별 애로사항(9.19), 창업(9.28), 성장관련(10.4), 사회 안전망(10.17), 기업 등의 자영업시장 진출 대응(10.23)

 

● 발굴된 과제와 애로사항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 행안부 고용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의(10.30~)

-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 사례(지역사랑상품권 등) 발굴(11.9~) 등

 

‘자영업 혁신·성장 정책’에 포함된 154개 발굴 과제

1. 생애주기별 성장환경 조성

● 자영업 성장 역량제고: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등 19개

●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15개

● 준비된 창업유도: 튼튼 창업프로그램 도입 등 8개

● 원활한 재기 및 퇴로 지원: 지역신보보유 부실채권 조기정리 등 10개

 

2. 상권 보호 등 상생 협력

● 골목상권 지키기 역할 강화: 환산보증금 점진적 폐지 등 13개

● 상생협력 문화확산: 이익 공유형 프랜차이즈 집중 육성 등 9개

 

3. 안전망 등 복지확대

● 자영업자 사회안전망확충: 지자체별 노란우산공제가입자 확대 등 7개

● 복지와 삶의 질 개선: 자영업 밀집지역 내 복지공간 조성 등 2개

 

4. 생활밀착형 업종별 규제완화 및 지원

● 뷰티산업육성법 제정 등 31개

 

5. 자영업 정책체계 혁신

●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 등 10개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영업 혁신 성장’과 관련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짚어보자.

 

먼저, 범정부 차원의 사후 점검 등의 후속 작업이 미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자료에 따르면, 향후 추진계획에 ‘다양한 장 단기 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제 관리 및 집행 점검에 만전’과 ‘법 개정 및 재정 수반과제는 관계기관 협조 강화 등 중점 관리’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사후 점검하는 등의 작업도 미진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둘째, ‘자영업 혁신 성장 종합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의 문제점

● ‘재탕삼탕’식 기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상당수 열거

 

● ‘자영업 밀집 지역 내 복지 공간 조성’ 등의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 포함

- 지역 소상공인들은 먹고살기 힘들어 전통시장 등에 기설치된 체육시설이나 휴게시설도 이용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 사실상 휴무 또는 폐쇄된 경우가 다수

-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모르는 안이한 대책이라는 비판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또는 ‘사업조정제도 개선’ 등의 과제 포함

- 구체적으로 수많은 개별적 사안을 무시하고 두루뭉술 포괄적으로 언급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

 

● 상당수의 소상공인 업종 중 극히 일부 업종 현안만 포함

 

● ‘플랫폼 서비스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다수 자영업자 생존권 관련 긴박한 이슈 외면

 

대선을 맞이해 대선후보들은 소상공인 공약 개발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데, 먼저 기발표된 ‘자영업 혁신 성장 종합대책’부터 챙겨보기 바란다.

 

<< 취재 후기 >>

취재 도중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과에 전화 문의를 했더니, 자영업 종합대책 컨트롤타워는 중소벤처기업부라는 답변을 들었다.

 

오전 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과장, 국장, 실장, 그리고, 담당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심지어 서무담당자나 고위공직자 비서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실에 전화를 걸어 불만을 제기했더니, 담당과장이 전화 걸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종일토록 기다려도 전화는 오지 않았다.

 

정권 말 레임덕 현상 때문인지, 아니면 전화 수신 거부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들의 몸에 밴 버릇인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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