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갖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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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갖춰주자
  • 이호연 논설위원
  • 승인 2021.11.2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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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논설위원
이호연 논설위원

 

코로나 19사태로 자영업 폐업자들과 퇴직자들이 라이더 등으로 몰려들면서 플랫폼 노동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기본권마저 보장받지 못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를 법적으로 지위를 확보할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플랫폼 노동자 통계

(1) 플랫폼 노동자 통계

현재 플랫폼 노동자 수에 대한 국가 통계는 없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권실태 파악과 관련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제출한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156개 직종에서 우리나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약 23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당시 전체 취업자 수의 약 9%에 해당할 정도로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지난 18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플랫폼종사자의 규모와 근무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등의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알선을 통해 일감을 얻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수입을 얻은 적이 있는전체 플랫폼 종사자는 2197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15~69살 취업자 25885천명 가운데 8.5%에 해당한다.

 

이중 알바천국·알바몬·사람인 등 구인구직 알선앱을 통해 고용주에게 고용된 인력 1454천명을 제외하면,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661천명으로, 15~69살 취업자의 2.6%에 해당한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이 15~64살 취업자를 대상으로 추정한 플랫폼 노동자 수는 22만여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0.92% 정도였다. 불과 1년 사이 3배 남짓 늘어난 것이다.

 

(2) 자영업 분야의 급격한 몰락

지난달 18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09월 중순부터 20219월 중순 사이 일을 그만두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직전까지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247천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1년 내 실직자 가운데 전직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7.8%로 지난해 동월(7.2%)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출신 실직자가 41천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출신이 206천명이었다.

 

일자리 분야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 나홀로 자영업자 ==> 투잡 뛰는 자영업자 ==> 폐업 ==>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로 편입 ==> 라이더 취업으로의 미끄러짐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스펙트럼이 질 나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법령 테두리 밖에 방치된 플랫폼 노동자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직종은, 7조 공무원 31조 교원 22조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 27조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32조 근로자 45조 국회의원 123조 농ㆍ어민과 중소기업 등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직업 종사자 권익을 보호받고 있다.

 

그런데, 플랫폼노동자는 법령상 근로자도 아니고 소상공인도 아닌 까닭에 법령 테두리 밖에 방치돼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 관련 법령 일부에만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부류에 속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와 관련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보험업법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사람

건설기계관리법규정에 의해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그 밖에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골프장 또는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출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된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특수자동차 화물차주로서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운송하거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이 중 라이더 등의 플랫폼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78조 규정에 따라안전모 착용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특고층은 근로자가 아닌 까닭에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다만, 법률이 개정돼 부분적으로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일부 특수고용직의 경우 사업주와 특수고용직이 산재보험료를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배달노동자 중 42.9%만이 가입된 상태다. 산재보험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고 보험료 부담 등이 이유였다.

 

문재인 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 가입 정책을 추진해, 내년부터 특고층도 고용보험가입이 의무화돼, 특고종사자는 고용보험료는 1.4%로 일반 직장 근로자(1.6%)보다 낮은 1.4%를 부담해야 한다. 본인부담분은 0.7%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의 혜택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즉 특정 사용주에 `종속성` 여부로 근로자를 판단한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면 주 52시간은 물론 연차휴가, 퇴직금 지급 등 탄탄한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 네 가지 정리해고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해고당할 위험도 적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종속성이 불분명해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어,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다.

 

엄밀히 따지면, 현행법상 플랫폼 노동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여부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 홀로 사장도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고층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

 

영국이나 독일은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회사를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 수준의 권익을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일자리 중 10%에 가까운 특고층 종사자가 법적 테두리 밖에 방치돼 있다는 점은 상식 밖이다.

 

앞에 언급한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직종에서 특고층은 종속성 측면에서 회사에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해 특고층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계청은 통계법에 규정된 경제총조사를 전수조사방식으로 수행해 특고층에 대한 정밀한 통계를 산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정부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방치된 플랫폼 서비스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대선 주자들의 관심을 촉구해 본다.

<< 특수형태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갖춰주자 >>

 

코로나 19사태로 자영업 폐업자들과 퇴직자들이 라이더 등으로 몰려들면서 플랫폼 노동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기본권마저 보장받지 못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를 법적으로 지위를 확보할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플랫폼 노동자 통계

(1) 플랫폼 노동자 통계

현재 플랫폼 노동자 수에 대한 국가 통계는 없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권실태 파악과 관련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제출한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156개 직종에서 우리나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약 23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당시 전체 취업자 수의 약 9%에 해당할 정도로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지난 18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플랫폼종사자의 규모와 근무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등의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알선을 통해 일감을 얻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수입을 얻은 적이 있는전체 플랫폼 종사자는 2197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15~69살 취업자 25885천명 가운데 8.5%에 해당한다.

 

이중 알바천국·알바몬·사람인 등 구인구직 알선앱을 통해 고용주에게 고용된 인력 1454천명을 제외하면,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661천명으로, 15~69살 취업자의 2.6%에 해당한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이 15~64살 취업자를 대상으로 추정한 플랫폼 노동자 수는 22만여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0.92% 정도였다. 불과 1년 사이 3배 남짓 늘어난 것이다.

 

(2) 자영업 분야의 급격한 몰락

지난달 18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09월 중순부터 20219월 중순 사이 일을 그만두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직전까지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247천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1년 내 실직자 가운데 전직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7.8%로 지난해 동월(7.2%)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출신 실직자가 41천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출신이 206천명이었다.

 

일자리 분야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 나홀로 자영업자 ==> 투잡 뛰는 자영업자 ==> 폐업 ==>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로 편입 ==> 라이더 취업으로의 미끄러짐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스펙트럼이 질 나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법령 테두리 밖에 방치된 플랫폼 노동자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직종은, 7조 공무원 31조 교원 22조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 27조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32조 근로자 45조 국회의원 123조 농ㆍ어민과 중소기업 등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직업 종사자 권익을 보호받고 있다.

 

그런데, 플랫폼노동자는 법령상 근로자도 아니고 소상공인도 아닌 까닭에 법령 테두리 밖에 방치돼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 관련 법령 일부에만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부류에 속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와 관련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보험업법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사람

건설기계관리법규정에 의해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그 밖에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골프장 또는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출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된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특수자동차 화물차주로서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운송하거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이 중 라이더 등의 플랫폼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78조 규정에 따라안전모 착용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특고층은 근로자가 아닌 까닭에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다만, 법률이 개정돼 부분적으로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일부 특수고용직의 경우 사업주와 특수고용직이 산재보험료를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배달노동자 중 42.9%만이 가입된 상태다. 산재보험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고 보험료 부담 등이 이유였다.

 

문재인 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 가입 정책을 추진해, 내년부터 특고층도 고용보험가입이 의무화돼, 특고종사자는 고용보험료는 1.4%로 일반 직장 근로자(1.6%)보다 낮은 1.4%를 부담해야 한다. 본인부담분은 0.7%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의 혜택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즉 특정 사용주에 `종속성` 여부로 근로자를 판단한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면 주 52시간은 물론 연차휴가, 퇴직금 지급 등 탄탄한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 네 가지 정리해고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해고당할 위험도 적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종속성이 불분명해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어,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다.

 

엄밀히 따지면, 현행법상 플랫폼 노동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여부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 홀로 사장도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고층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

 

영국이나 독일은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회사를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 수준의 권익을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일자리 중 10%에 가까운 특고층 종사자가 법적 테두리 밖에 방치돼 있다는 점은 상식 밖이다.

 

앞에 언급한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직종에서 특고층은 종속성 측면에서 회사에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해 특고층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계청은 통계법에 규정된 경제총조사를 전수조사방식으로 수행해 특고층에 대한 정밀한 통계를 산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정부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방치된 플랫폼 서비스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대선 주자들의 관심을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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