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게 대선을 맡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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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게 대선을 맡겨서는 안 된다!
  • 우상호 의원
  • 승인 2021.11.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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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에 대한 특검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쌍특검론’입니다.

우선 우리 당 이재명 후보가 조건없는 특검을 받겠다고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후보 스스로 거리낄 것이 없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진심으로 조건없는 특검을 말하더라도 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특검을 조건으로 내걸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는 우리 당 지지자와 국민들의 뚜렷한 목소리를 당이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검이 실제로 가동된다면 분명 쌍특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은 특검 구성과 수사 기간 등을 놓고 한없이 이전투구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 어느 쪽이든 대선 주자를 겨냥하는 특검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대선 후보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특검을 구성하면 대부분 검사 경력이 긴 인물이 특검을 맡고 현직 검사들이 수사팀장, 특검보 등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결국 검찰의 손에 대선주자들에 대한 판단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그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특검을 놓고 대선 국면을 혼탁하게 만드는 공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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