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다시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개시되었다. 반면 당국은 ‘재정 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고, 정치권은 대선에서 유·불리를 놓고 당리당략적 접근을 하고 있다.  

‘재정 여력이 없다’는 말은 사기다. 코로나 위기로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 세계가 국가채무가 늘었다. 2021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한국이 41.92%에서 52.24%로 10.32%에 느는 동안 미국은 24.96%, 영국 26.17%, 일본은 26.01% 증가했다. 선진국들이 과감한 재정 지출을 할 때 오히려 한국 정부는 몸을 사렸다. 그 결과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는 재정 여력이 풍부하고 재정건전성이 우수하다.  

한편 코로나 시국에 ‘재정 건전성’이 우수하다는 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했다고 봐야 한다. 선진국이 국가부채를 늘려 국민의 생계보전에 힘을 기울이는 동안 한국은 국민의 생계보전은 뒷전이고 나라 곳간만 살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지난 5차례 재난지원금 논쟁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축으로 재정 보수주의자들은 사사건건 ‘재정 건전성’을 명분으로 제동을 걸었고, 거대 양당은 너나할 것 없이 부화뇌동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낮은 국가부채’ 대신 ‘높은 가계부채’였다. 노동자는 고용불안과 실업으로 자영업자는 폐업에 내몰려 엄청난 빚을 지게 된 것이다.

전대미문의 위기를 국가가 국민에게 떠넘기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재정 건전성을 명분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에 딴지를 걸고, 경제적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공공투자를 가로 막아온 기획재정부를 해체해야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을 제1의 방향으로 재정 정책의 대전환을 실현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고, 공공성을 기준으로 중장기적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예산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전국민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라! 진보당은 코로나위기 초기부터 전국민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되 연말 정산을 할 때 기본공제를 없애고 근로소득공제를 정비하여, 면세점 이하 소득자는 무직자는 100만원을 그대로 지급하고 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후에 증세를 통해 누진적으로 회수하는, 즉 보편적 지급과 함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석이조 전국민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제안한다.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52조가 필요하다. 진보당 방식으로 하면 최소 13조 이상은 연말정산 때 세금 환수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여기에 기금여유재원 정비(7조원_, 대기업 및 고소득층 비과세감면 정비(5.5%)로 국책 발행액을 줄일 수도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보다 과감하게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전면 확대하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80만 곳에 겨우 2.4조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곳곳에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매출액 기준 80%’은 소상공인의 손실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최대 피해업종인 여행업, 그리고 인원제한 규제를 받았던 예식장이나 공연여행, 실외체육 업종 등은 아예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자영업자 246만 명의 금융부채가 1년 새 무려 132조원이나 늘어난 반면, 손실보상금 받아봐야 웃는 건 건물주밖에 없다는 한탄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전면 봉쇄 조치를 실시하여 영업을 폐쇄한 자영업자에 대해 최대 50만 유로, 한국 돈으로 최대 6억 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독일 메르켈 총리의 16년 리더십의 비결이 들어나는 대목이다. ‘정부가 빚을 지더라도 국민들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가치와 정신을 배워야 한다.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전면 확대는 국가의 존재 이유와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은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은 핑계가 보인다.”는 말이 있다. 재정 여력이 없다는 핑계를 멈춰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급하니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반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모두를 보호하며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지, 누구는 보호하고 누구는 보호하지 말아야 한다는 배제의 논리는 또 다른 차별이자 폭력일 수 있다.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고 재정정책의 대전환을 실현하라! 

전국민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면 확대하라! 

2021년 11월 4일 

진보당 김재연 선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