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와대는 자영업자가 어떻게 버티는지 아십니까?’라는 가슴 절절한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일부를 소개해 보자.

● ‘자영업자요! 정말 매일 매일 죽기 살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활하냐고요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내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 같은 가족 내 전부인 터전을 지키는 겁니다.’

● ‘대통령님! 자영업자는 말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는지 아십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재미로 이겨내는 겁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 한들 근근이 버티는 거지, 웃음은 사라진 지 오랩니다.’

● ‘자영업자는 매출이 생명입니다. 지역 화폐는 지방 자영업자의 매출입니다. 지역화폐를 확대하여 자영업자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시기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청원인이 주장하는 지역화폐 예산 확대 편성 요구와 관련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자.

‘지역사랑 상품권’이란 무엇인가 

지역화폐란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8%)을 받고 매칭방식으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2%)을 투입해 10% 할인 발행한 것으로, 해당 지자체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지역화폐는 청년수당, 출산지원금, 복지포인트, 기초생활보장 지원 등의 현금지급 예산을 정책적으로 대체해 발행하기도 한다.

개념적으로 현재 지역화폐, 고향사랑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은 같은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 "새로 도입하는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과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2016년에는 53개 지자체가, 2019년에는 177개 지자체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했다.

2018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 포함돼 있다. 당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설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노력을 기울여 2020년 5월 1일 국회를 통과시켰다.

지역화폐 발행액은 2019년 2조3천억원, 2020년 9조6천억원, 2021년 20조2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렇게 지역화폐 발행액이 늘어난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액이 2018년 100억원, 2020년 6689억원, 2021년 1조522억원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장기간 고통을 받는 가운데 지역화폐 등의 매출에 의존해 겨우 버티는 실정이다.

내년 지역화폐 예산 감축 경위

지난달 15일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지역화폐 발행으로 발행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했지만,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예산 낭비, 사중손실 등 부작용만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조세연은 ‘지역화폐 운영에 사용된 부대비용을 산정한 결과,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만 2260억원’이라고 밝혔다.

사중손실(Dead Weight Loss)이란 정부의 가격 통제 등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균형이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을 의미한다. 지역화폐에 보조금을 투입함으로써 생기는 ‘예산 낭비’를 뜻한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다음날 조세연구원을 향해,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실망스럽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지역 사무다. 3년간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그분(홍남기 부총리)이 경제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는 발언을 했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지원 예산이 2403억원으로 금년 예산 1조522억원보다 7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단계적 정상화로 내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예산 감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6조원으로 올해 20조2천억원보다 대폭 줄어들 것이라 한다. 정부의 예산 감축으로 지역화폐 할인율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지자체별 지역화폐 발행 감소 예상 규모는 서울 7280억원, 경기도 4조2780억원, 인천시 3조1660억원, 대전시 2조4520억원, 부산시 1조9020억원, 충남도 1조4280억원, 전북도 1조36백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 예산 감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이에 정치권, 지자체 및 소상공인단체들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거의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주요 지역화폐 예산 감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달 13일 기자간담회에서 “1차적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를 통해 인천e음 등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액을 올해와 동일하게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인천 지역화폐 인천e음은 2018년 7월부터 시민들에게 발행돼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16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 결제액은 2조7천억원, 누적 결제액은 7조2천억원이다.

●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 단체와의 20일 간담회 자리에서, 정인대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회장은, “5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했지만, 지역화폐 덕분에 골목상권이 살고 있다. 그나마 매출을 지탱하고, 마중물 역할을 했다. 상반기 세수가 넘침에도 곳간이 비었다면서 지역화폐를 77% 감축하는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이 없고 걱정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지난 25일 오후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및 화폐민주주의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방역 성과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지역화폐 예산삭감은 이들은 고려치 않는 기재부의 횡포”라고 비난하면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 지난 25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과 관련, "원래 21조원 규모를 6조원 정도로 축소했는데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손실보상법 피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국회가 충분히 논의하면 수용하겠다고 해서 여야 의원 모두 박수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 지역 화폐 관련 긍정적 효과 관련 보고서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정책포럼과 서영교·이동주 의원은 극회에서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운동본부 출범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여효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사랑상품권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이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주장했다.

○ 상품권 도입 이후 역내 소비 비율 증가

상품권 도입 전 소비자는 평균 109.7만원을 소비하였으나, 상품권 도입 후에는 139.6만원으로 역내 소비가 약 3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상품권 도입 후 가맹점 매출액 증가

상품권 도입 전과 비교할 때, 매출 규모별 매출액 증가율

- 저위 가맹점 매출액 증가율(13.6%)> 중위(12.9%)> 고위(9.9%)

○ 전국 상품권 발행의 경제적 효과 추정

상품권 발행비용 및 보조금 8% 지급액을 감안하더라도 1조 140억원의 순증효과 발생

○ 신용카드 사용액의 역외소비 감축 효과

○ 할인율이 높을수록 역내소비 비중 확대

국회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되기를 기대해 본다.

의심스러운 기획재정부의 속내

지역화폐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로드샵 자영업자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주관부처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2009년부터 발행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2010년 753억 원, 2015년 8607억 원, 2020년 4조 138억 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자영업자들은 매출액 증가에 상당한 도움이 돼 호응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전 국민과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코로나 19로 5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와는 별도로,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및 상생소비지원금 등 각양각색의 명칭으로 엄청난 예산을 퍼붓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카드 마일리지나 갖가지 소비쿠폰 등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세우는 정책들도 결국은 소비자에 대한 할인 지원을 통한 가계 실질소득 증대와 골목상권 자영업자 매출증대가 목표이다. 내용상 지역 화폐 발행 목표와 다를 것이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지렛대 삼아 지역 화폐 예산을 대폭 줄인 이유는 무엇일까 

부처 이기주의 때문일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지만,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리고, 지역화폐는 행정안전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에 배가 아파 꼼수를 부렸을 것이다. 새로운 정책 상품을 내놓아 주도권을 가져보겠다는 의혹이 짙다.

지역 화폐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정부가 해야 할 일

(1)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지역화폐 유사 사업의 통합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또는 각종 소비쿠폰 등은 종류도 다양하고, 발행 주체, 협력 업체 및 사후관리 주체도 달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나 가맹점들은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슈퍼마켓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가 전통시장 외부에 자리 잡고 있다면 온누리상품권 매출을 기대할 수 없다.

소비자들도 유사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 기준이 어딘지 몰라 혼란을 겪고 있다.

차제에 유사한 소비 진작 정책들을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소비자나 가맹점의 혼란을 줄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지자체는 가맹점 모집 등과 관련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는 관내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운 현실과 애로사항 등에 상당한 정보를 축적했다. 이런 과정에서 전통시장 내의 연로한 영세상인들까지도 전자 결제 방식에 상당 수준 익숙해지는 효과를 낳았다.

따라서, 지역화폐 통합 상품의 주무 부처는 일선 지자체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백 오피스 업무의 일원화

지역화폐의 경우 민간업체가 상당 부문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언론은 해당 업체의 지역화폐 결제액이 5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상반기에 총 매출 538억원 중 플랫폼 사업 매출은 27억원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총매출 734억원 중 플랫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배 이상 늘어난 253억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늘어날수록, 정부예산 집행과 관련된 간접비 부담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된 미결제 자금 관리 리스크 및 낙전수입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이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의 백오피스 업무는 금융결제원이 담당하고 있고, 발행 및 환전업무는 지역 금융기관이 담다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화폐의 백오프스 Clearing 서비스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다.

차제에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백오피스 통합관리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등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간접비 절감, 미결제 현금 보관 리스크 최소화 및 낙전 수입 관리 등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3) 지류 상품권 폐지

지류 상품권의 경우, 조폐공사 등에 지급하는 인쇄비용, 발행, 수거 대행 및 환매 관련 수수료 등의 간접비 지출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 그리고, 상품권 깡 리스크가 모바일 등의 전자방식 상품권보다 훨씬 크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상품권 깡 등의 리스크 방지를 위해 지역사랑 모바일 상품권 발행을 권고하고 있다.

지자체의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으로 연로한 영세상인들까지도 모바일 상품권 결제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무르익은 만큼, 지류 상품권 발행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야 할 것이다.

대선 주자들의 깊은 관심을 촉구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