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임기내 국가적 위기 연속...국민의 저력으로 이겨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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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임기내 국가적 위기 연속...국민의 저력으로 이겨냈다"
  • 김봉화 기자
  • 승인 2021.10.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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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치유와 회복,포용의 공동체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국회를 찾아 마지막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고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으며 지난해 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한편으로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다"고 밝히며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윈스턴 처칠은 낙관 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 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며 "국민들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고,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다고 설명하며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지만 아직 대화는 미완성으로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다며 "국민이 응원하고,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한 결과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 시키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자부했다.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며 "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로 세계가 함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재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고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며 11월 부터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 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히며 "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위기 국면에 대해서는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기며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피해 업종과 계층에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지원을 집중했다"며 "네 차례에 걸친 18조3천억 원 수준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금융과 세제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더해 어려움을 덜어드리려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레 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 제도적으로 큰 진전으로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신산업이 경제에 대해서는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에 더해 시스템반도체도 크게 성장하면서 종합반도체 강국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고 있으며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며 미래차의 심장, 배터리는 기술 우위를 앞세운 차별화된 전략으로 중국 외의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금 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고,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나서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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