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서비스 급증 추세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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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서비스 급증 추세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
  • 이호연 논설위원
  • 승인 2021.10.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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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서비스 급증 추세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
이호연 논설위원
이호연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청와대 내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자영업 분야는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고, 플랫폼 노동자는 급증하는 등 일자리 분야에 거대한 회오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플랫폼 서비스 시장 급증추세와 관련해 어떤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지 살펴보자.

 

자영업 분야의 전반적 사정

(1) 자영업 소득 분배 악화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하지만, 2% 미만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나마 작은 성장의 파이도 분배 측면에서 정부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체 내수 시장 파이는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추세다.

 

여기에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자영업이 차지할 몫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최근 Gig 일자리 급증으로 소득의 양극화는 점점 더 악화일로에 있다.

 

(2) 오프라인 부문에서의 자영업 경쟁력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자영업 홀대 정책을 펼쳐 왔고, 현재까지도 자영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대표적인 자영업 홀대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입점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SSM, 복합쇼핑몰, 상품 공급업 등 변칙적 업태 허용

프랜차이즈 활성화 정책으로 지역상권 붕괴 빵집, 편의점

직구 활성화 정책으로 내국 사업자를 역차별해 의류 신발 등 로드샵 경쟁력 상실

한중 FTA RCEP 가입 - 뿌리 산업 및 봉제/완구/보석가공/ 신발제조 등의 영세 제조업종 붕괴, 동대문 시장 황폐화 초래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지난 10년간 790만명이 폐업했다.

 

최근 자영업 몰락과 플랫폼 노동자 급증 실태

(1) 자영업 분야의 급격한 몰락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 비중은 19.9%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20.7%와 비교할 때, 0.8%나 줄어들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자영업자 비중은 27%를 차지했었다. 정말 심각한 점은 최근 자영업 붕괴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09월 중순부터 20219월 중순 사이 일을 그만두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가 가운데 직전까지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247천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1년 내 실직자 가운데 전직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7.8%로 지난해 동월(7.2%)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출신 실직자가 41천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출신이 206천명이었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2018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34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4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처음 시행됐고, 이후 여러 차례 연장을 결정해 내년 3월까지 미루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내년 3월에 종료되더라도,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기 어려운 차주는 최장 5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의 자영업자 부실채권 축소와 관련해 비 오는 날 우산 뺏기등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 것인지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차기 정권에 부담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정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선 자영업자의 40%가 폐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기존 대출금 일시상환 부담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폐업결정도 못 내리고 있는 자영업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2) 플랫폼 노동자의 급증

지난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배달원 수는 역대 최대인 423천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배달원 수 371천명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대비 14.2%가 늘어났다. 2018313천명과 비교하면 3년 새 35.1%가 증가한 것이다. 해당 통계는 배달을 부업으로 하는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은 까닭에 실제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직원을 내보내고도 버텨내지 못하면, 나 홀로 사장으로 연명하다 폐업을 하고 Gig 노동자로 편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추세

플랫폼 서비스란 구매자나 판매자, 또는 일반 유저 들이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참여를 독려하는 인프라 서비스이다.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나 네이버, 쿠팡 등의 전자상거래 서비스, 배달음식 서비스, 게임포털, 또는 우버 서비스 등의 인터넷 서비스 기업 등이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군에 해당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플랫폼 서비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몇 해 동안 CAGR20%를 상회했다.

 

환경적으로 도심권 인구 집중 현상, 아파트 등 밀집 주거형태, 1인 가구 확대 추세가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되기 좋은 토양을 갖추고 있다.

 

고도의 ICT 인프라 환경과 국민의 이용 성향도 다른 나라와 비교될 바가 아니다.

 

높은 실업율도 라이더 등의 일자리로 신규 흡수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플랫폼 서비스 경제의 폐해

(1) 경제력 집중과 자영업자 몫의 약탈

플랫폼 서비스 시장은 급격히 성장추세를 방치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경제는 전대미문의 플랫폼 서비스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다.

 

배달앱 서비스나 등의 플랫폼 서비스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술혁신이 아니다. 증기 기관차나 전기의 발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기존 소상공인의 파이를 약탈해가는 것은 혁신과 거리가 멀다.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의 과도한 수수료 징구 또는 거래 정보를 활용해 수익성 있는 시장에 임직원을 통해 직접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도 서슴지 않고 있다.

 

(2) 나쁜 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

대기업은 노동법의 규제를 피해 나가기 위해 비정규직 또는 기간제 일자리 등의 직종을 고안해 냈다. 편의점 등의 프랜차이즈는 4대보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시간제 알바 일자리를 고안해 냈다. 선진국에서는 Zero Hour Contract 등의 폐해가 나타났다. 최소 근무시간 약정도 없는 잔인한 제도이다.

 

플랫폼 서비스사업자들은 Gig 일자리를 고안해 냈다. Gig 일자리는 고용이라는 개념이 스며들 여지가 없다. 노동법이나 사회보험 부담도 받을 필요가 없고, 위험의 외주화 등의 비난을 받을 이유도 없다.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돈으로 갖은 인심을 쓰면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빠른 배달을 목표로 Gig 노동자간의 경쟁을 유발해 교통사고 위험도 키우고 있다.

 

Gig 일자리는 현존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일자리 중 가장 질이 나쁜 제도일 것이다.

 

(3) 정부의 복지 부담 가중

금융권 부채가 많은 자영업자가 대거 폐업할 경우, 극빈층 전락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로 편입된다면 정부의 복지예산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정부가 획기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면, 기존의 일자리라도 지켜내야 할 것이다.

 

선진국 중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급격한 자영업 붕괴는 절대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소프트랜딩 정책으로 속도 조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플랫폼 서비스 시장 급증 추세와 관련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1) 상법 등의 조속한 개정

현행 상법상 중개라는 개념은 전자상거래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의 중개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통적 개념의 중개란 타인 간의 상행위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중개인 자신이 계약 당사자의 거래에 직접 개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중개업소는 부동산 거래금액 수수거래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구매대행 서비스나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거래금액을 직접 수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중개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중개라는 개념 뒤에 숨어 원산지 표시제도나 하자 상품의 매출 등과 관련해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대대적인 관련법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2) Gig 노동자의 법적 지위 확보

대한민국 헌법상 자영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Gig 노동자는 어떤 부류에도 속하지 않아 현행 법령 밖에 방치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Gig 노동자를 고용보험 테두리 내에 흡수하기 위해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데, Gig 노동자를 현행법에 포함하는 정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오프라인 백화점 등의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다. 하지만,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는 수수료 제목만 해도 수십 종류에 이르고 있다. 소비자 단체나 소상공인들이 특정 수수료가 비싸다고 불만을 제기하면, 새로운 수수료 항목을 만들어 벌충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규제는 뒷북을 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국가 개입이 없다면, 거대기업이 출현해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횡포가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런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가의 개입은 필수적이다.

온라인 산업이라고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26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과 관련해 플랫폼 서비스사업자들의 반대 목소리는 크다. 국회의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할 것이다.

 

(4)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공공서비스 지정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는 그 서비스가 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서비스다. 지하철 등의 교통서비스사업, 통신서비스사업, 전기·가스·수도서비스사업 등의 특수물자 공급사업으로 분류된다. 대체로, 공공 서비스는 독점적 성격이 강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또는 소유·경영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국제사회의 시장개방 압력으로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가 민영화되기 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통신서비스가 공공서비스로 지정돼 있어 기획재정부의 공공서비스 요금 산정 기준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다.

 

공공서비스로 지정되면 요금이 이익 극대화 논리가 아닌 적정보수(Fair return)를 추구해야 하는 까닭에, 정부로부터 수수료 등의 요금 책정과 관련해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만 한다.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공공서비스 지정을 적극 검토해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5) 정부의 공공 플랫폼 서비스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2009년부터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2010753억 원, 20158607억 원, 20204138억 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의 매출액 향상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202051일 제정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6년에는 53개 지자체가, 2019년에는 177개 지자체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는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설립하고 제로페이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상품권 사업이나 지역화폐 또는 제로페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고유 사업영역이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매출증대 및 카드수수료 절감, 그리고,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국가가 직접 사업에 뛰어들었다.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700만 자영업자의 경쟁력 보호와 수많은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공공 분야가 직접 사업에 뛰어들 명분이 충분할 것이다.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급증추세와 관련해 대선 주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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