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태수 대표] 중국이 유엔결의 위반에도 북한석탄 포기 못하는 이유

북한 석탄매장량은 석탄 매장량은 15억3천만t(추정)으로 세계 5위로 추정 중국이 북한의 이런 석탄을 유엔의 대북제재 (유엔결의 2371호)에도 밀수입을 포기못하는 이유는 이는 값싸고 품질 좋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중국 측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석탄 값은 1톤 당 50~60달러로, 북한 외 국가에서 수입하는 석탄 가격(톤당 200달러)의 4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중국은 호주와 관계악화로 인해 북한의 석탄이 절실한 상황으로 중국의 석탄부족현상은 중국 전력공급란을 일으키고 세계 광물가격의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 독점의 북한 지하자원 구조를 깨야 한다

1.남북경협을 통한 새로운 산업모델을 발굴을 통해 중국이 가져가는 다양한 광물질과 석탄등을 활용해 남북한의 경제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남한은 그동안 탄소문제와 미세먼지 문제로 석탄화력을 점진적 폐쇄를 해왔다.

이런문제는 대부분의 화력 발전이 소도시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는데 있다. 작년 보령화력발전소 1, 2호기 폐쇄로 지역경제 치명상을 주듯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동안 석탄화력의 탄소배출과 미세먼지가 주된 이유라고 하면 탄소배출을 잡고 다양한 융합산업을 일으키는 구도로 새로운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 실현의 장으로 만들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2. 그 설계는 우선 북한의 질좋고 가격이 싼 석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지금 대부분의 화력발전소는 외국의 석탄을 수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은 석탄 수입량의 30% 이상을 호주로부터 들여오고 있으며, 석탄 소비량의 94.48%에 달하는 유연탄을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국내 유연탄 수입국 중 호주가 31.59%(4,155만여 톤/2018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호주의 석탄보다 질 좋고 가격이 더 싼 북한의 석탄임에도 유엔의 대북제재 (유엔결의 2371호)로 인해 불법으로 중국으로 수출이 돼 중국만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지하자원 대북제재로 인해 가장 이익을 보고 있는게 중국이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